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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외환시장 개입공개에 무역전쟁까지…악재 쌓인 韓경제

SBSCNBC 입력 : 2018-04-16 09:23수정 : 2018-04-1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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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난해 한국 경제는 3.1% 성장하며 3년만에 3%대 성장에 올라섰는데요. 최근 악재가 쏟아지며 정부가 목표로 내건 2년 연속 3%대 성장에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게다가 지난 주말엔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가 공개됐는데요. 환율조작국 지정은 피했지만,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라는 강한 압박을 받았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환율 얘기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환율조작국 지정은 면했지만 2016년 2월 이후 연속으로 다섯번째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면서 환율 주권 침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보고서에서 어떤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좋을까요?

- 환율조작국 피했지만…美 "외환시장 개입 공개"
- 美 "선진국 수준인 1개월 단위로 하라"…압박
- 정부, 환율·수출경쟁력 고려, 공개 수위 고심
- 개입 내역 세세히 밝히면 투기 세력 공격 우려
- 외환시장 개입 공개로 운신의 폭 좁아질 수도
- 김동연 부총리 19일 출국…므누신과 최종 조율

Q. 어찌됐던 우리나라 외환정책의 운신의 폭이 좁아진 만큼 원달러 환율의 하락 압력도 커질 텐데요. 달러당 900원대로 떨어질 가능성 있습니까?

- '환율 주의보'…원달러 환율 900원대 오나
- 남북ㆍ북미정상회담, 미국과 환율협상 주목
- 트럼프 약달러 의지 확고…"원화강세" 전망도

Q. 우리 경제에 환율 악재까지 떠오른 상황인데요. 최근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로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 전망치도 똑같은데요. 지금 상황에서 우리 경제 올해 성장률 3% 달성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한은 "올해 3% 성장 유지"…달성 가능할까
- 美 보호무역 여파, 세계경제 호황 효과 반감
- 수출 불안한데 내수도 호전될 가능성 약해
- 정부지출 7.1% 확장적…경기 뒷받침 역할 기대
- 한국경제, 고용 쇼크·통상위기 '가시밭길'
- 고용악화→소득감소→소비둔화→생산둔화 악순환

Q. 사실 지난해 우리 경제가 3% 넘는 성장률을 달성한 것은 세계 경제 호황 때문아니겠습니까? 수출에 의존해 지탱해가고 있는 우리 경제는 미국의 보호무역조치가 강화되면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미중 간 무역전쟁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美 보호무역 강화, 원화강세가 위협하는 수출
- 한미 FTA 재협상 결과 논란…"변화 없어"
- 美 대중 무역 제재, 우리 경제에 간접적 영향
-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우리 기업 타격 불가피
- 4분기부터 이어진 원화강세도 수출에 부정적

Q. 수출이 막히면 내수로 버텨야 하지만 그 역시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고용 한파가 잠잠해지지 않고 있죠. 3월 고용동향도 최악 수준은 이렇게 고용 상황이 악순환을 보이는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 탓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 도대체 뭘까요?

- '고용대란' 실업률 17년 만에 최악…이유는
- 과거 취업자 수 증가 견인했던 건설업 불황 탓
- 최근 고용악화, 다양한 요인들 복합 작용 결과
- 정부 주도 일자리 14.7만 증가…제조업은 부진
- 사드 보복 여파 지속, 기업 구조조정 겹친 탓
- 양적ㆍ질적 고용상황 취약…근본적인 대책 필요
- 취업자 수 부진→가계 소득 주춤→내수 부진

Q. 말씀을 들어보니 우리 경제 긍정적 부분보다 부정적인 부분이 더 많은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가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美 무역규제와 환율협상 순조롭게 대응 필요
- 文 정부 집권 1년…정책 점검, 수정ㆍ보완해야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8-04-16 09:23 ㅣ 수정 : 2018-04-1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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