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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슈진단] 세월호 참사 4주기…안전한 대한민국은 아직?

SBSCNBC 입력 : 2018-04-16 09:55수정 : 2018-04-1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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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이슈진단' - 양지열 법무법인 가율 변호사, 김동헌 재난안전원 원장

세월호 참사가 4주기를 맞았습니다. 올해는 정부 차원의 첫 합동영결식도 열리는데요. 세월호가 인양되고 본격적인 선체 조사와 진상규명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 맞는 추모일이라 더욱 더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 참사가 남긴 4년의 시간이 과연 우리 사회를 얼마나 또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해 많은 질문과 또 대답들이 오가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슈진단에서도 세월호 4주기를 돌아보겠습니다.

Q. 아마 모든 국민들이 그렇겠습니다만, 세월호 참사 이후 지난 4년, 참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두 분은 오늘(16일) 아침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Q. 되새기기 참 아프지만 그래도 오늘은 의미 있는 날이니, 그날 참사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사고 당시 상황과 선체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의 상황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Q. 사망자와 생존자 그리고 미수습자,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실까요?

Q. 참사를 키운 것은 퇴선 명령을 하지 않고 도주한 선정과 선원들의 무책임 그리고 전체 승객 476명 중 단 172명 밖에는 구조하지 못한 해경의 무능함 일단 이 두 가지가 표면적인 것일 텐데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Q. 당시 선장과 조타수 등 선원들과 선주인 유병언 일가 관련 법적 처벌이 어떻게 어디까지 이뤄졌는지 궁금한데요. 제대로 죗값을 치루고 있습니까?

Q.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또 바다 아래 가라앉은 세월호를 인양하기까지 지난 4년 동안 세월호는 너무나도 '정치적인'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원인 규명과 인양, 미수습자를 찾는 일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나, 싶은데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Q. 관련해서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만 해도, 한 두개 아닐 텐데요. 실제로 법이 만들어지고 효력일 발휘한 것도 있습니까?

Q. 선체조사위가 발족되가 사고 경위 파악을 위해 지금까지도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선체조사위는 세월호의 침몰 원인에 어디까지 접근했습니까?

Q. 구조의 책임을 물어 해체됐던 해경은 다시 지위를 회복했죠. 이 과정도 사실 많은 국민들이 이해를 못했던 부분이에요. 해경이 잘못했으니 해경을 해체한다? 그리고 다시 부활했다? 어떻게 보십니까?

Q. 그래서 지금은 해양 사고 안전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Q. 결국 청와대의 수장으로서 구조를 지휘할 책임이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의 행적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사실 이 부분은 본인이 입을 열기 전까진 정말 밝혀내기 어려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Q. 그 많은 희생을 보고도 당시 우리가 그렇게 울부짖었던 '안전사회 건설'이라는 기치는 제대로 서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두 분은 특히 어떤 부분을 지적하시겠습니까?

Q. 이른바 '관행'이름으로 자행됐던 일련의 불행한 사고들, 지금 멈추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이 또 황망하게 우리 곁을 떠날지, 장담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Q. 유가족들이 가장 많이 말하는 부분이 진상규명과 잊지 말아달라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는 세월호 기념사업이 매우 중요할 텐데 최근 배를 바로 세운 이후 일부를 개조해 추모관을 만드는 사업도 거론이 되고 있다고요?

Q. 재난안전 전문가로서, 우리의 대응 메뉴얼에 대한 현주소 그리고 우리 현실에 맞는 각 상황별 대응 메뉴얼 마련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끝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8-04-16 09:55 ㅣ 수정 : 2018-04-1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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