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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의혹, 합법이냐 불법이냐…선관위 판단은?

선관위, 김기식 관련 4개 질의사안 적법성 검토

김현우 기자 입력 : 2018-04-16 18:05수정 : 2018-04-1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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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논란에 대해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죠.

김현우 기자, 청와대가 선관위에 문의한게 4가지인데, 현재 논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요?

<기자>
네, 오늘(16일) 오후 4시부터 선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청와대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과 관련해 질의한 사안들이 적법한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진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 피감기관의 비용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 직원과 함께 출장을 가는 행위, 해외 출장 중 관광을 한 행위, 4가지 사안을 청와대가 질의했습니다.

선관위가 4가지 사안을 다 논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해외출장은 선관위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되거나 원론적인 답변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선관위 논의에서는 임기말 후원금을 기부하는 등 셀프 후원 논란에 대해 선관위가 어떤 판단 내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앵커>
선관위가 셀프 후원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점쳐지나요?

<기자>
결론을 예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 원장은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 5천만 원을 의원연구단체인 더좋은미래에 기부하고, 이 단체가 출범한 더미래연구소의 소장으로 취임해 월급을 받았습니다.

야당은 김 원장이 과도한 금전 제공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113조를 위반했고, 반납해야 하는 정치자금을 편법으로 빼돌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은 자본금 출연이나 운영관례상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선관위가 허용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앵커>
선관위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김기식 원장의 자격 논란도 사그라들까요?

<기자>
선관위가 셀프 후원을 적법하다고 판단하더라도 해외출장 뇌물 의혹이 남아 있기 때문에, 김 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은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김 원장이 피감기관 지원으로 출장을 다녀온 것에 대가성이 있는지를 조사 중입니다.

지금까지 SBSCNBC 김현우입니다.   

입력 : 2018-04-16 18:05 ㅣ 수정 : 2018-04-1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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