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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리인상 앞둔 사전작업?…금융당국, 부동산·자영업자 옥죄기

시중금리 인상…저소득층 대출자 이자부담 우려

김성현 기자 입력 : 2018-04-16 20:01수정 : 2018-04-16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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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보신 것 처럼 금융당국은 금리 인상에 대비해 금리리스크 관리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당국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선 고삐를 당겨 더 죈다는 방침인데, 어떤 영향이 있을지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나와있습니다.

김 기자, 먼저 자영업자 대출부터 해보죠. 

대출이 많이 늘었다는 데, 어떤 대책이 나왔나요?

<기자>
네, 지난 2016년 개인사업자대출 증가규모가 33조1000억 원이었는데요.

지난해에는 47조5000억 원으로 14조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금리가 오르면 부실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요.

우선 금융당국은 개인사업자에 대한 DSR 대출규제를 1금융권에서 올 하반기부터는 2금융권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도 산출해 대출 적성성 여부를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이렇게되면 아파트도 그렇고 상가도 그렇고, 대출받아서 부동산 투자 하기가 어려워지겠군요?

<기자>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장기추세치인 8.2% 이내로 유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만큼 금융회사의 과도한 대출을 제한하겠다는 건데요.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임진 /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 자영업자나 부동산임대사업자 이런 사람들(처럼) 과다하게 채무를 일으키려고 하시는 분들은 (대출에) 부담을 느끼시겠죠.]

이렇게 금융당국이 대출을 더 조이겠다고 나선 것은 지난해 가처분소득증가율 즉 여유자금 증가율이 가계부채 증가율에 절반에 그칠 정도로 소득이 늘어나는 것보다, 빚이 훨씬 빨리 늘고 있다는 데 우려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앵커>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대출을 조이지만, 취약차주들에 대해서는 이자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릴 것으로 보이면서 시중금리가 오를 경우 그만큼 취약차주들, 즉 저소득층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취약차주의 이자 상환액은 시중금리가 1% 상승할 경우, 1.7%포인트나 오르는 등 비취약차주에 비해 상승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금리 인상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위해 은행과 보험권의 주담대 고정금리 대출은 전체 주담대의 약 75%를 은행은 47.5%, 보험은 40%로 대출비중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가계부채 대책의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두고 봐야 겠군요.

김성현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8-04-16 20:01 ㅣ 수정 : 2018-04-16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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