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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논란 재점화…반대청원 20만 명 넘어

위정호 기자 입력 : 2018-04-19 11:44수정 : 2018-04-1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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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정부가 다산신도시 택배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정책 중 하나인 실버택배를 해결책으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특정 아파트 단지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생활경제부 위정호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산신도시에 실버택배가 도입되는 걸 두고 반발 여론이 심상치 않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다산신도시 택배분쟁은 입주민들이 지상에 택배차량 운행을 금지시키면서 생긴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실버택배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도 이번 해결책에 반대한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오늘(19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부처 장관은 이번 실버택배 갈등 문제에 대해 공식답변을 내놓아야 합니다.

<앵커>
실버택배에 정부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는데 어떤 구조인가요?

<기자>
정부가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실버택배입니다.

택배기사들이 아파트 정문까지 물건을 배송하면 단지내 근거리를 노인분들이 도보로 배송하는 겁니다.

노인 기사들은 1건당 천원내외의 운송비를 택배회사로부터 지급받습니다.

이와 별도로 실버택배요원 한 명당 1년에 210만원의 별도 지원금이 나오는데 이건 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앵커>
정부도 애초에 이런 논란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정부 대응 논리는 무엇입니까?

<기자>
국토부는 실버택배의 경우 어떤 아파트 단지든 신청이 가능하므로 다산신도시도 주민들의 동의를 거쳐 실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제도의 형평성 차원에서 다산신도시가 실버택배를 신청했을 때 이를 제외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실버택배가 본래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만큼 별 문제 없다는 겁니다.

<앵커>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대여론이 커지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이번 논란의 시작 자체가 다산 신도시 입주민이 지상에 차를 들이지 않겠다는 주거 편의를 위해 시작됐는데요.

일부 편의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이 투입되는 실버택배를 동원하는 것이 맞느냐는 정서적 반감이 큽니다.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이를 남용하면 정말 실버택배가 필요한 다른 곳은 신청을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앵커>
여론이 이정도까지 악화되면 정부도 무조건 밀어부치지는 못할 것 같은데, 정부쪽에서 추가 입장이 나왔습니까?

<기자>
뒤늦게 국토부는 향후 실버택배 비용을 주민들에게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상차량운행을 금지하는 단지에 실버택배를 투입하는 것은 문제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앞서 국토부는 제도 시행에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형평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다소 앞 뒤가 맞지 않는 설명입니다.

결국 택배분쟁이 확대되자 부랴부랴 실버택배라는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지자 또다시 뒷수습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앵커>
위정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8-04-19 11:44 ㅣ 수정 : 2018-04-1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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