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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대출도 조인다…하반기부터 DSR 확대 적용

김영교 기자 입력 : 2018-04-19 11:51수정 : 2018-04-1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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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why' - 윤석천 경제평론가

정부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은행권 내 DSR을 도입했습니다. 대출기준을 까다롭게 해 가계부채의 건정성을 높인다는 취지인데요. 하반기부터는 제2금융권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야기 나눠보죠.

Q. 사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 우려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그런데 해마다 증가속도가 빨라지는 데다, 그 부담감이 경제 성장의 발목마저 붙잡고 있는 형세인데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Q. 이런 곤란한 상황은 실제 조사 결과에도 드러났습니다. 가계부채 수준이 기준선을 훌쩍 뛰어넘었단 건데, 한 연구원에 따르면 ‘신흥국발 부채 위기’란 얘기까지 나왔었죠?

Q. 분명 정부의 움직임이 없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간 가계부채 증가 억제를 위한 대책도 여러 번 내놨었죠. 그런데 이런 억제 노력에도 큰 효과를 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증가폭을 더 키웠단 지적도 나왔는데요. 평론가님께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이런 상황에 지난달부터 도입됐던 게 DSR, 총체적상환능력비율입니다. 정부는 DSR 도입을 통해 가계부채를 줄이겠다 밝히기도 했었는데 평론가님, 이 DSR이 무엇이고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정리 부탁드립니다.

Q.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반영한다, 그래서 대출을 더 깐깐하게 하겠다, 이런 거네요?

Q. 그런데 DSR 시행 후 말이 참 많았잖아요? 고금리대출 확대 등 풍선효과 우려도 나왔었고요. 어떻습니까?

Q. 이런 가운데 정부는 DSR 등 대출규제를, 하반기부터 2금융권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배경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Q. 금리 상승기에 따른 우려, 이에 가계 대출의 고삐를 조이는 건 알겠는데 문제는 실수요자잖아요? 보호 장치는 마련된 겁니까?

Q. 하지만 여전히 규제로 인한 제약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을 텐데요. 끝으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8-04-19 11:51 ㅣ 수정 : 2018-04-1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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