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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법원, 삼성전자 손 들어줬다…작업환경보고서 공개 보류 결정

재판부 “삼성전자 손해를 긴급히 예방해야”

이대종 기자 입력 : 2018-04-19 17:49수정 : 2018-04-1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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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를 막아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삼성 손을 들어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대종 기자, 법원이 삼성전자 손을 들어줬군요?

<기자>
예, 작업환경보고서를 전면공개하라고 한 정부 결정에 반발해 삼성전자가 제기한 집행정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행정소송의 집행정지는 민사소송의 가처분 개념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재판부는 인용 이유를 크게 2가지로 제시했습니다.

"정보공개로 인해 신청인, 그러니까 삼성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 또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문제가 된 작업환경보고서가 어떤 것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기자>
삼성전자가 보고서 공개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한 문서는요.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흥과 화성공장,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화성공장,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흥공장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보고서 등입니다.

재판부는 이 보고서들을 1심 행정소송 판결 선고일 30일 이후까지 공개하지 말라고 주문했습니다.

<앵커>
이 보고서를 공개해 달라는 요구는 왜 있었던 거죠?

<기자>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다 암으로 숨진 직원의 유족 등이 고용노동부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공개를 청구했기 때문인데요.

작업환경보고서는 작업장 내에서 직원의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정도를 평가한 것입니다.

직업병 피해 노동자의 산재 입증에 필요한 자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보고서에 반도체 라인이나 공정 배치 순서 등을 담고 있는 기밀 내용이 있어 제3자에게 공개되면 기술 유출 우려가 있다며, 법원에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 등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SBSCNBC 이대종입니다.  

입력 : 2018-04-19 17:49 ㅣ 수정 : 2018-04-1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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