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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다산신도시 지원, 예산 협의 없었다…국토부 ‘우왕좌왕 대책’

“실버택배 예산 편성 이미 끝나”…논란만 키운 정부

오수영 기자 입력 : 2018-04-19 19:49수정 : 2018-04-19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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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이렇게 다산신도시 택배 분쟁은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정부가 괜히 나섰다가 논란만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다산신도시의 경우, 이미 관련 예산이 모두 소진돼 애당초 실버택배가 추진되기 어려웠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부가 예산도 확인 안 하고 해결책을 찾았다고 발표했다가 철수한 겁니다.

이어서 오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올해 활용할 수 있는 실버택배 인원은 총 14명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남양주시는 복지부 예산과 지자체 예산을 반영해 이미 아파트 단지 3곳에 실버택배 인원을 모두 배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다산신도시 택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실버택배 도입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정작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남양주시에는 남은 예산과 인력이 없었던 셈입니다.

[남양주시청 관계자 : 기존의 인원 중에서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인원을 선발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현재는 검토된 바가 없어요. 보건복지부부터 (예산 해결이) 돼야 해요.]

실버택배 요원에 대한 지원금을 남양주시와 절반씩 부담해야 하는 복지부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였지만, 국토부는 아무런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 협의는 사전에 (없었고) 일자리가 확보돼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협의의 필요성을 못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추가로 편성되는 것은 없습니다. 아예 그런 계획 자체가 없는 거고 돈 자체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지도 않고요.]

국토부가 실버택배 도입을 철회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사업 시행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었던 셈입니다.

실행 가능성에 대한 검토 없이 내놓은 국토부의 해결책은 논란만 키웠고,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SBSCNBC 오수영입니다.       

입력 : 2018-04-19 19:49 ㅣ 수정 : 2018-04-19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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