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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자리 추경·민생법안’ 팽개친 4월 국회…결국 무산되나

SBSCNBC 입력 : 2018-04-23 09:16수정 : 2018-04-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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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부가 오는 9월부터 만 5세 이하 아동 241만 명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실효성 논란이 여전히 뜨겁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지난주 아동수당 지급 기준이 확정됐는데, 수령 대상 등을 놓고 온도차가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기준,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누가 받고 누가 못받나
- 정부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놓고 '온도차'
- 9월부터 0~5세 아동 95%에 月10만원 지급
- "아동수당, 아동의 보편적 권리 국가가 보장"
- "부모 소득 기준…지급하는 건 맞지 않아"
- 과잉복지·저출산해소 무용지물 비판 여전

Q. 아동수당 제외 대상에 90일 이상 해외 체류하는 아동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죠. 다문화가정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 해외체류 '아동수당' 제한… 다문화가정 어쩌나
- 정부, 90일이상 해외 머물면 아동수당 지급불가
- 경기도 내 대상 아동만 2만여명 넘어
- 생활고 등 多…경제적 어려움 예외인정 목소리

Q. 초반에는 수혜 대상자 전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가 예산절감을 이유로 선별지급으로 전환해 행정비용이 증가했죠. 그 비용이 1000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비용이 생각보다 큰데요.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게 더 나은 것 아닙니까?

- 배보다 배꼽 큰 아동수당 선별 지급…해법은
- 아동수당 선별 행정비용 770억~1150억원 추산
- 금수저 11만명 걸러내느냐 행정비용 1천억원
- 모든 아동에 지급할 때 드는 행정비용 96억원
- 복지부는 묵묵부답…여야 합의로 선별복지 채택

Q. 한편으로는 과잉복지 논란이 여전합니다. 아동수당 지급으로 저출산 문제나 양육비용 부담 등의 문제가 해결될지 의문인데요? 

- 아동수당, '양육비용·저출산 문제' 해결할까
- 2015년 조사…1인당 양육비용 월 64만8000원
- 저출산, 임금격차ㆍ취업난 가중 등 복합적 현상
- '아동수당' 과잉복지 논란 여전…보편적 권리?
- 아동수당 논란 여전…수긍 가능한 합의점 필요
- 출산율 상승 가능성 낮아, 선택과 집중 필요

Q. 추경 이야기도 좀 해보죠. 4월 임시국회가 정치권 공방으로 파행 속에 공회전하고 있습니다. 청년·지역 일자리 대책을 위한 추경은 논의조차 안되고 있는데 결국 추경은 무산되는 겁니까?

- 올해 추경안 4월 국회 처리, 물 건너 가나
- 최악의 실업난에 추경안 통과 급한데 발만 동동
- 일자리 추경·민생법안 팽개친 4월 국회
- '드루킹 국회'…김동연 "추경, 정치 이슈와 분리"
- 남북 정상회담ㆍ지방선거 이슈 등 줄줄이 예정

Q. 추경은 국회에 막혀있고, 종전 20일에서 오늘(23일)로 법정관리 데드라인이 연장된 한국GM의 운명은 오늘 결정됩니다. 한국GM에 15만 명의 일자리가 걸려있는데요.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활로는?

- 최악의 '일자리 재난' 막을 활로는 어디에?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8-04-23 09:16 ㅣ 수정 : 2018-04-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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