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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앵커리포트] 결혼생활 4년만 해도 남편 국민연금 나눠 받는다?

결혼 10년 미만 이혼 경우, 전체 이혼 건수 40% 넘어

임종윤 기자 입력 : 2018-04-23 20:16수정 : 2018-04-23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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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이혼을 하면 재산 일부를 받을 수 있죠.

재산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국민연금도 나눠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분할연금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8년 전만 해도 5천 명도 안됐던 분할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현재 2만5천 명을 넘어서 6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전체 수급자 가운데 여성이 88%로 거의 대부분입니다.

같은 기간 이혼건수가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와 상반된 모습인데요.

이혼은 줄어드는 데도 분할연금 수급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제도가 알려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분할연금 자격조건으로는 법적 이혼 상태, 배우자 연금 수급대상자, 혼인 기간 중 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에서 이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5년 이상 조건을 3년이나 4년으로 낮추자는 건데요.

국민연금은 보통 수급자가 65세 전후가 돼야 받는 데, 왜 혼인기간 요건을 낮추려는 거냐, 궁금하실텐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답이 있습니다.

지난해 이혼건수 10만여 건 가운데, 20년 이상이 31%로 가장 비중이 높았지만, 그다음이 결혼한 지 4년 이하로 전체의 22%, 다음이 5~9년, 10~14년 순이었습니다.

결혼한지 10년 미만에 이혼하는 경우가 전체 이혼 건수의 40%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혼 추세를 볼 때 5년 미만의 젊은 부부들이 많다는 현실을 감안해 분할연금 자격 요건을 낯추겠다는 게 국민연금의 생각입니다.

분할연금과 관련해서 고려할 점은 실질적인 혼인관계 기준 여부, 별거, 가출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되며 수급전 배우자 사망시 불가능 합니다.

분할비율이 50:50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입력 : 2018-04-23 20:16 ㅣ 수정 : 2018-04-23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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