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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조간브리핑] “드루킹, 회계자료 삭제 지시”…자금줄 추적 속도

SBSCNBC 입력 : 2018-04-25 09:40수정 : 2018-04-2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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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조간 브리핑' - 박혜연

4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침신문에는 어떤 내용이 실렸을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 "드루킹, 회계파일 삭제 지시"…'댓글조작' 자금줄 규명 속도

드루킹 김 씨가 느릅나무 출판사의 일일 회계 기록을 남기지 않고 매일 삭제한 사실이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습니다.

느릅나무 출판사는 댓글 여론 조작이 이뤄진 곳이죠.

또 김 씨 측이 댓글 추천 수 조작을 위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 서버까지 자체 구축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서버를 킹크랩으로 불렀다고 하는데요.

여론 조작이 상당한 규모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文대통령, 6월 개헌투표 무산에 "매우 유감"

문재인 대통령이 6월 개헌 국민투표 무산을 공식화하면서 결과적으로 국민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국회를 향해서는 대통령 개헌안을 단 한 번도 심의하지 않고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날을 세웠는데요.

특히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대통령 자신뿐만 아니라 정치권 모두가 국민에게 약속했던 만큼,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이미 발의한 헌법개정안의 경우 남북 정상회담 후 심사숙고해 처리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스위스식 감자전·부산 달고기·평양냉면…'화합의 만찬'

청와대가 남북정상회담 환영만찬 메뉴를 공개했습니다.

만찬 메뉴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 교류에 기여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그리고 윤이상 작곡가의 고향 또는 인연이 있는 지역 특산품으로 준비했다고 밝혔는데요.

문 대통령이 성장하고 활동한 부산의 대표 음식인 달고기구이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유년 시절을 보낸 스위스의 뢰스티를 우리식으로 재해석한 스위스식 감자전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또 옥류관 냉면도 만찬 메뉴라고 하는데요. 

옥류관 냉면만큼은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 옥류관 제면기를 설치하고 옥류관 수석요리사가 직접 면을 뽑는다고 합니다.

이후 통일각에서 만찬 장소인 남측 평화의집으로 수십 그릇의 냉면이 배달되는 진풍경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혈세로 소득보장' 핀란드 실험 실패

세계 최초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본소득 실험에 나섰던 핀란드가 내년 1월을 끝으로 실험을 중단한다고 전했습니다.

조건 없는 기본 소득 지급으로 구직자들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주고 불안감을 덜어주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는데요.

그러나 핀란드 정부가 기본소득을 대체할 다른 사회보장제도를 검토하는 등 사실상 실패로 판단하면서 앞으로 기본소득 실험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변협회장 대신 민변회장에 준 '코드 훈장'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낸 이석태 변호사가 제 55회 법의 날인 오늘, 국민 훈장 무궁화장을 받습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관례에 따라 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을 1순위, 이 변호사를 3순위 법무부에 추천했으나 최종 순위가 바뀐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각에서는 하 전 회장이 문재인 정부 정책과 뜻을 달리 했기 때문에 훈장 수여자 1순위에서 밀려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훈장을 받게 되는 이 변호사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창립 회원이며 노무현 정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어 코드 훈장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논란의 상법개정안 재추진하는 정부

법무부가 다중대표소송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일부개정안 검토 의견을 지난달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작년 10월 상법 개정을 위해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법특별위원회를 설치한 법무부가 현재 국회에 계류된 13개 의원입법안에 대해 내놓은 첫 공식의견인데요.

또 등기이사 선임 시, 의결권 전부를 후보 1인에게 몰아줄 수 있는 집중투표제도 의무화됩니다.

상법 개정을 책임진 법무부가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현재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 소득기준 문턱 낮춘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보금자리론의 소득 요건이 완화됩니다.

또 제 2금융권 변동금리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주는 더 나은 보금자리론 상품이 다음달 출시되는데요.

신혼부부가 이용할 수 있는 주택금융 공사의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은 기존 부부합산 7000만 원 이하에서 8500만 원 이하로 즉시 완화되고 소득 7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에게는 0.2%포인트의 대출 금리 인하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당정은 이번 대책을 통해 신혼부부 4만 2000가구, 다자녀 64만 4000가구가 전용 보금자리론 혜택을 누리고요.

매년 8000명이 저금리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입력 : 2018-04-25 09:40 ㅣ 수정 : 2018-04-2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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