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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LG전자에 33억 과징금 처분

김날해 기자 입력 : 2018-04-26 09:00수정 : 2018-04-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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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LG전자가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3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휴대전화 부품 업체들과 납품단가를 낮추기로 합의 하면서, 합의하기 이전 물량에까지 일방적으로 소급 적용해 대금을 적게 준 겁니다.

보도에 김날해 기자입니다.

<기자>
LG전자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4개 하도급 업체의 납품 단가를 깎기로 합의 했습니다.

생산성을 높이고, 원자재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LG전자는 깎은 납품단가를 합의일이 아닌, 해당 월의 1일부터 적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30일에 단가 인하에 합의했다면, 앞서 29일간 납품한 부품에도 인하된 단가를 소급 적용한 겁니다.

이러다보니, 24개 하도급 업체는 모두 합쳐 28억 8700만 원을 못 받게 됐고, 이 과정에서 업체별로 평균 1억 2000만 원의 손실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성경제 /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 : 인하된 단가를 소급해 적용하는 행위는 하도급 업체의 동의 또는 합의유무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감액행위에 해당되는 하도급법 위반임을 명확히 합니다.]

LG전자는 이에 대해 월말정산에 따른 소급 적용이었고, 하도급 업체와 이미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LG전자에 33억 2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여기에 개별 하도급업체에 맞게 감액 대금 28억 8700만 원과 지급 지연이자 11억 원을 포함해 총 40억 원을 돌려주라고 명령했습니다.

SBSCNBC 김날해입니다.   

입력 : 2018-04-26 09:00 ㅣ 수정 : 2018-04-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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