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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김경수 검찰 소환·김성태 단식…‘드루킹’ 특검 가나

SBSCNBC 입력 : 2018-05-04 10:18수정 : 2018-05-0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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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이슈진단' -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주범인 드루킹 김 모씨의 첫 재판에 이어 오늘(4일)은 이 사건과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경찰에 출석합니다. 드루킹은 물론 주변인물, 그리고 김경수 의원까지 오늘 경찰 조사를 받지만 수사는 이렇다 할 윤곽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드루킹 특검을 주장하며 단식에 들어갔는데요. 정국에 꺼지지 않는 불씨,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 어떤 국면으로 흐르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Q.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오늘, 김경수 의원이 검찰에 소환됩니다. 그런데 김경수 의원, 어제(3일) 의원직을 사퇴하고 경남지사 예비후보로 등록을 했어요. 정면 돌파 의지로 해석해야 할까요?

Q. 의원직을 던진 건, 드루킹 사건과는 별개로 자유한국당의 김태호 전 지사가 치고 올라오는 걸 막기 위한 해석도 있던데요?

Q. 잠시 후면 김경수 의원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게 될 텐데요. 김 의원의 전 보좌관인 한 모씨도 15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김 의원 역시 장시간 조사가 불가피할 텐데 경찰은 어떤 지점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십니까?

Q.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 김모씨와 대질 조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Q. 어제, 드루킹이 인사 청탁을 했던 대상자로 알려진 두 변호사 역시 경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 이 두 변호사가 얼마나 연루되었다고 봐야 할까요?

Q. 드루킹의 댓글 조작이 유죄로 밝혀진다고 해도 그가 받는 법적 처벌은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정도의 판결이 나온다면 그다지 무겁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핵심은 드루킹이 바꿔놓을 현재 정치권 지형 변화 아니겠습니까?

Q.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드루킹 특검을 수용하라며 단식에 들어갔더군요?

Q. 지금 야당이 특히 자유한국당이 드루킹 특검에 사활을 거는 건 아무래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지막 희망의 끈이라도 잡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Q. 사실 저희가 이 질문을 남북 정상회담 전에도 드렸지만 그 때와 지금의 정국 상황이 또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검으로 갈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Q. 과거 사례를 봐도 그렇고 이런 여론 조작 사건이 터지면 정부 여당에 불리한 기류가 지배적으로 형성되는데, 드루킹 사건은 그런 면에서는 좀 특이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Q.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투쟁까지 나서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대표가 이른바 빅딜을 제안했습니다. 드루킹 특검 할 테니,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하자. 그런데 결국 김성태 원내대표는 거부하고 단식에 들어간 건데, 옳은 판단이었을까요?

Q.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다시 한 번 드루킹 특검은 여당이 결정하면 청와대는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청와대로서는 최선의 방어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Q. 드루킹 사건으로 공전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이 6.13선거를 앞둔 유권자가 어떻게 바라볼지 의문입니다. 여야 모두에게 득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8-05-04 10:18 ㅣ 수정 : 2018-05-0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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