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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윤석헌 신임 금감원장 오늘 취임…첫 시험대는 삼성증권·삼바?

SBSCNBC 입력 : 2018-05-08 09:54수정 : 2018-05-0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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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이슈진단'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오늘(8일) 공식 취임합니다. 윤 신임 원장은 7일 금감원 임원들로부터 현안보고를 받고 향후 금감원 운영 방향을 모색한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Q. 수장 두명이 연속으로 불명예 퇴진한 금융감독원에 신임 윤석헌 원장이 임명됐습니다. 또 관료 출신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관측이 빗나갔네요?

Q. 윤 원장, 비관료 출신으로 개혁성향 인사라고 알려졌는데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재벌들과 관료들은 늑대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Q. 그럼 윤 원장의 과거 발언들과 행적들을 통해 그의 설계도들 예상해볼까요? 윤 원장은 현 정부 출범 뒤 금융위원장 직속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을 맡아 금융개혁 로드맵 설계에 깊이 관여했었는데요. 지난해 말 내놓은 금융혁신 권고안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노동이사제 도입 은산(은행과 산업자본) 분리 완화에 대한 부정적 입장 등 파격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윤 원장, 금융행정혁신위원장으로서 금융위가 난색을 보였던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를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현재 삼성그룹은 다양한 금융현안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삼성증권 유령배당 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논란, 삼성생명의 계열사 지분 매각 압박 등 압박 커지는 건 불보듯 뻔하다?

Q. 윤 원장의 출현으로 꺼진 듯했던 노동이사제 불씨가 되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재계에선 "지금도 노조의 힘이 지나치게 세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또 주주 이익을 갉아 먹는 쪽으로 의사 결정을 할 경우에는 주주들의 소송 제기도 급증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균형점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Q. 윤 원장,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규제) 완화나 대형 투자은행 출현은 강하게 경계하는 보수적 모습을 보이지만 핀테크(IT기술을 접목한 금융서비스), 블록체인 등을 금융산업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불어넣을 영역으로 옹호해왔는데요. 이게 가능할지?

Q. 윤 원장은 관료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전관예우를 꼽습니다. 윤 원장의 주장대로 직원 정년제를 확실하게 보장하면 금융기관 낙하산 인사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Q. 민간 학자 시절에 윤 원장이 주장했던 정책 제도 개선 과제들, 금감원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어보입니다. 특히 금융위 주도의 감독체계에 대한 비판의식을 뚜렷하기 때문에 금융정책 실현과정에서 충돌로 비춰지는 연출을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Q. 그래서 일까요? 윤 원장은 금융감독 체제 개편에 소신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도 필요성 인식하십니까?

Q. 마지막으로요. 윤석헌호 무엇보다 신뢰 회복이 중요해보이는데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이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8-05-08 09:54 ㅣ 수정 : 2018-05-0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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