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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북중정상회담…오늘 한중일 정상회의서 ‘한반도 현안’ 논의

SBSCNBC 입력 : 2018-05-09 09:04수정 : 2018-05-0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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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소장

급변하는 한반도 상황 속에서 그제(7일)와 어제(8일)는 북중 정상회담이 있었고, 오늘(9일)은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진행됩니다. 한미일과 북중간 구조가 재연될 정도로 한반도를 둘러싼 치열한 주도권 잡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먼저 2년 반만에 이뤄지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핵심 내용은 뭔지, 3개국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뭔가요?

- 오늘 한중일 정상회의, 한반도 현안 집중 논의
- 한중일 정상, 공동선언문·특별성명 채택
- 비핵화 공조·FTA협상·미세먼지 협력 등 합의
- 'CVID' 명기 여부 두고, 3국간 입장차
- 청와대 "특별성명 CVID 안 들어가" 재확인

Q. 이번 정상회담에선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 리커창 총리와의 만남도 관심사입니다. 주로 어떤 내용을 의논할 것으로 보십니까?

- 文대통령, 日아베 이어 中리커창과도 정상회담
-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협정 복원 문제 논의
- 美 금리인상 기조에 자금 이탈 둑 터진 신흥국
- 한중, 김정은 다롄 방문 관련 정보교환 예상
- 중국, 한한령 해제·비관세장벽 해소 재확인

Q.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이 40일만에 전격적으로 중국 다롄을 방문했죠. 북중 정상회담을 갖은 이유는 어떻게 보는지 또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협정을탈퇴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북미 정상회담에도 영향을 주겠죠?

- 트럼프 "이란 핵협정 탈퇴"…북미회담 영향은
- 북한, 중국을 지렛대 삼아 협상력 제고 전략
- 이란 제재,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걸림돌
- 북한, 비핵화 협상에서 강경 분위기로 전환

Q. 한편, 지난주에 열린 1차 미중 장관급 무역협상에선 의견차가 커,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워싱턴 내 중국 강경론이 급부상하자, 중국은 류허 부총리를 다음주에 워싱턴으로 보내 2차 무역협상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과연 무역적자 축소 등 많은 문제에서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보십니까?

- 1차 미중 장관급 무역협상, 사실상 결렬
- 2020년까지 대미 무역흑자 2천억달러로 축소
- 첨단기술분야 의견차, 패권전략으로 인식

Q. 조금 전 말씀하신대로, 이번 미중 장관급 무역회담이 무역문제에 그치지 않고, 경제패권을 둘러싼 갈등으로 보시는 근거가 뭔가요?

- 중국의 5G, AI 등 최첨단 분야 진출 경계
- 미중 무역갈등, 80년대 미일 무역마찰의 재연
- 경제패권 지키기 위해, 지적재산권 공세 강화

Q. 미중 장관급 무역협상이 사실상 결렬된 직후, 미국 정부는 “다음 단계”에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압박카드는 뭔가요?

- 중국수입품에 관세부과, 대미투자 규제 예고
- 1300개 중국 수입품에 25% 관세부과 임박
- 美, 中 첨단기술품의 대미수출 증가 억제

Q. 중국도 미국의 일방적 무역제재에 대해 결전 의지를 내비쳤는데요. 어떤 맞대응 카드를 꺼내 들까요?

- 美 무역제재에 맞서는 중국의 반격 카드는
- 106개 미국 수입품목에 25% 보복관세 부과
- 미국산 대두수입, 年3000만톤 130억달러 규모
- 트럼프, 팜벨트 10개주 농장지대 지지율 하락

Q. 만약 중국이 무역전쟁의 방아쇠가 될 수 있는 미국산 콩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과 중국은 어떤 영향을 받게될까요?

- 미국산 콩에 관세 부과시 국제 대두가격 상승
- 브라질산 대두, 프리미엄 상승 추세
- 돼지가격 하락으로 중국 농가의 피해 확산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8-05-09 09:04 ㅣ 수정 : 2018-05-0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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