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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허술한 시스템에 도덕적 해이까지’…제2 삼성증권 사고 막으려면

SBSCNBC 입력 : 2018-05-09 09:13수정 : 2018-05-0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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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이슈진단'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이른바 삼성증권 '유령 주식'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증권사의 허술한 통제시스템에 더해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까지 겹친 총체적 부실로 드러났는데요. 이번 조사결과 내용 짚어보고요. 제2의 삼성증권 배당사고를 막으려면 어떤 보완이 필요한 건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개인 투자자들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금감원의 삼성증권 배당 사고에 대한 특별검사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Q. 시스템 부실은 곳곳에서 드러났는데요. 문제가 발생해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는 점, 또 위조주식 유통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 많이 놀라웠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거죠?

Q. 금융당국이 들여다보지 못한 시스템상 사각지대가 너무나 많다 보니 투자자들 입장에선 이와 유사한 사례가 다른 증권사에선 없겠냐 이런 생각들이 들 것도 같고요. 어떤 대비가 필요할까요?

Q. 한편, 이번 사건에 더욱 화가나는 것은 허술한 통제 뿐만이 아니라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까지 겹쳐져서 나타난 문제라는 점일텐데요. 아직 주식을 매도한 직원들의 징계 수위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의 수위 예상하시는지요?

Q. 지난 4월 11일에 삼성증권이 발표했던 개인 투자자 피해 보상안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지는 않을까요? 예를 들어 배당 사고일 다음 거래일에 삼성증권 주식을 매도했거나 막대한 손실 속에 아직도 매도하지 못한 투자자들을 이번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거든요?

Q. 이번 사태로 인해 청와대에 공매도 폐지 청원이 20만명이 넘는 등, 사회적으로 공매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사태가 직접적으로 공매도 제도 자체와 큰 관련성이 없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불만들은 꾸준히 쌓여왔었는데요. 공매도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8-05-09 09:13 ㅣ 수정 : 2018-05-0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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