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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슈진단] 최저임금·일자리·소득주도 성장…文정부 1년 경제 성적표는

SBSCNBC 입력 : 2018-05-09 09:21수정 : 2018-05-0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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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이슈진단' -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 윤석천 경제평론가

어떤 시대를 사는 누구라도 그렇겠습니다만, 촛불시민운동과 탄핵… 그에 따른 대선을 숨가쁘게 지낸 국민들에게 지난 1년은 참 남달랐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숨이 차고 어깨가 무거웠을 사람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었겠죠. 출범 자체도 드라마틱했지만 출범 이후도 그야말로 격동의 1년을 보낸 문재인 정부. 이슈앤에서는 오늘부터 3일 간 문재인 정부의 1년을 집중적으로 진단, 평가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이 바로 첫 시간입니다. 경제와이드 이슈앤답게 문재인 정부의 경제 분야 1년을 돌아보겠습니다. 잘한 것도 있고, 못 한 것도 있고 다양한 평가가 혼재되어 있을 문재인 정부의 경제 1년을 쓴소리와 단소리로 분석해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카이스트 경영학과 이병태 교수, 윤석천 경제평론가입니다.

# 최저임금 인상, 약 vs 독

Q. 최저임금이 2017년보다 16.4% 인상돼 최저임금인 7,530원이 됐죠.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만원을 향해 큰 걸음을 성큼 뗀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이슈로 잡았는데요. 두 분은 만 원을 향해 걸음을 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7,530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최저임금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분은 긍정적인 후폭풍과 부정적인 후폭풍으로 생각이 나뉘실 것 같은데요. 먼저 쓴소리 이병태 교수님부터 최저임금의 후폭풍을 말씀해주실까요?

Q. 최저임금의 후폭풍, 긍정적인 측면의 단소리를 윤석천 평론가님께 들어볼까요?

Q. 결국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서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했다, 아니다로 귀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도 두 분의 쓴소리와 단소리는 나뉘는 걸까요?

Q. 네티즌들 의견 살펴보셨는데요, 최저임금을 둘러싼 네티즌들의 의견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국 문재인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추진해왔던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기조가 결국 고용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 부분을 시민들이 어떻게 느끼는가 아니겠습니까?

Q. 윤 평론가님, 이 교수님의 최저임금과 고용쇼크의연관성에 대한 반론을 해주시고요. 이와 더불어서 최저임금 인상 좋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경제가 휘청하게 속도를 과속해서 갔어야 했냐? 이런 지적도 있는거죠. 이 부분과 함께 반론해주신다면요?

# 일자리 정부 = 문재인 정부…1주년 성적표는?

Q. 두 분,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 일자리 정책 점수 백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습니까?

Q. 예상했던 결과지만 그래도 이 점수 나온 배경설명을 들어야겠죠? 

Q. 이병태 교수님의 나름대로 박한 점수, 어떻게 보시고 왜 윤석천 평론가님은 85점을 주셨습니까?

Q. 두 분의 개인적인 평가를 뒤로 하고, 수치로 한 번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 정부 1년을 평가하면서 특히 일자리 평가를 하면서 경제성장률 3% 넘으면 뭐하냐 최악의 실업률에 일자리도 그다지 크게 늘어났단 생각 안 든다 이런 지적을 하시잖아요. 성장률과 함께 비교하는 일자리 평가, 뭔가 억울한 걸까요?

Q. 반론 있으실 것 같은데요?

Q. 네티즌의 평가와 생각 어떻게 보셨어요? 두 분은?

Q.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를 평가하는 문항 중에 또 하나가, 일자리 자체의 증감보다 정부가 주도하는 일자리에 대한 찬반이 또 갈립니다.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 증원을 필두로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이었는데, 이 평가도 두 분께 들어보겠습니다.

Q. 이병태 교수님,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이 남긴 것 뭐라고 보십니까?

Q. 일자리창출의 방법,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7월부터 대기업을 중심으로 시작되는 근로시간 단축, 문재인 정부의 경제 철학이 확실히 녹아있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노동의 축이 오로지 노동자만 있는 건 아니다, 너무 노동자 중심의 정책들이 오히려 퇴보를 가져온다 이런 지적에는 윤 평론가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 '소득주도 성장' 여전히 물음표?

Q. 키워드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은 아직까지는 물음표가 따라붙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짧다면 짧지만 길다면 긴 시간인데, 여전히 소득주도 성장에 물음표가 붙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Q. 윤석천 평론가님은 소득주도 성장에 물음표가 떼지지 않는 이유, 뭐라고 보세요?

Q. 정부가 일자리·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성장동력을 찾는다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추경에 의존한다는 지적도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이병태 교수님, 이 부분에도 쓴소리를 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Q. 윤석천 평론가님, 반론 필요하십니까?

Q. 네티즌들도 뭐랄까, 정책이 손발이 안 맞는다? 과연 정부가 일년동안 주창했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도무지 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많으신 것 같아요. 소득주도 성장의 동상이몽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Q. 걸어온 길보다 갈 길이 몇 배는 더 멉니다. 문재인 정부 경제 1년, 두 분이 쓴소리 대표 단소리 대표로 나오셨으니까 오늘 세 가지 키워드를 다 아우르는 쓴소리와 단소리 차례대로 들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8-05-09 09:21 ㅣ 수정 : 2018-05-0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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