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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文정부 출범 1년…“사람중심 경제 지향하지만 성과 아쉬워”

SBSCNBC 입력 : 2018-05-10 08:56수정 : 2018-05-10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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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지난해 5월 사상 초유의 탄핵 사태를 뒤로 하고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어느덧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1년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내려 보겠습니다.

Q.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문 정부가 출범한지 벌써 1년이 지났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점수로 평가한다면 몇점입니까?

- 文 정부 출범 1년…J노믹스 평가 점수는
- "경제 패러다임 변화…가시적 성과 아쉬워"
- 文정부, 성장일변도 정책→사람중심 경제 지향
- 文정부, 일자리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 노력
- 뚜렷한 거시지표 개선세…3%대 성장률 달성
- 경제 성장률은 '선방' 고용위기 해법은 '막막'
- 최저임금 대폭 인상…일자리 확충 진행 중

Q. 여러 경제정책들 가운데 가장 잘한 것과 가장 잘못된 경제정책을 꼽아 주신다면요?

- 가장 잘한 경제정책과 가장 잘못된 경제정책은
- 기업 갑질 근절 잘했고 최저임금 과속 무리수
- "대출규제 잘해" vs. "재건축 규제 잘못"

Q. 좀 나눠서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문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며 출범했죠. 취임 1호 지시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립하고, 이례적으로 직접 위원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집권 1년 동안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고용지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 고용불안 지속…정부 투자로 일자리 창출 한계?
- '일자리 정부' 강조…고용지표 오히려 후퇴
- 19조 쏟아부었는데…구직자 절반 "일자리 정책 몰라"
- 최저임금 인상ㆍ근로시간 단축 등 정책 추진
- "기업부담" 비판 속 "장기적 구조조정 효과"
- 文 정부 일자리 정책의 으뜸은 '최저임금 인상'
- 전문가 "최저임금 과속…오히려 고용불안 낳아"
- 문재인 정부가 직면한 아킬레스건은 고용 문제

Q. 지금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은 일자리 확충 아닐까 싶습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고용한파' 지속…일자리 창출 위한 접근법은

Q. 특히나 지난 1년간 주목을 받았던 것이 부동산 정책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공공연하게 밝혀왔는데요, 여러 번에 걸친 강력한 규제로 뜨겁던 부동산 시장 열기는 누그러진 듯 한데 부동산 시장 안정화 됐다고 봐도 될까요?

-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득보다 실 많았다?
- 부동산 열기는 식었지만 양극화 심화
- 8.2대책, 노무현 정부 5년치 모두 쏟아내
- 과열 진정효과 일시적…무주택자 기회도 박탈
- 다주택자 중과에 '똘똘한 한 채' 열풍
- 반쪽짜리에 그친 8.2 부동산 대책
- 집값 오름세 멈췄지만 서울-지방 양극화 심화

Q. 미국이 촉발시킨 보호무역주의와 미중 간 통상마찰은 여전히 우리 경제에 위험요인입니다. 통상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자유무역체제서 성장한 韓, 보호무역 돌파구는
- "보호무역-통상마칠 등 한국 경제에 위협"

Q. 그나마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고 있는 분야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도하고 있는 '공정경제' 아닐까 싶습니다.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갑질'을 막는 제도를 도입했고 재벌개혁도 자벌적 개혁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갑을개선·재벌개혁 치중…공정경제 성과는
- 갑을관계 개선 치중…재벌개혁 성과 엇갈려
- 공정위, '을의 눈물' 막을 제도 개선 성과
- 자발적 재벌개혁 이끌어…"운동장 평평하게"
- 공정위 본연 업무 '독과점 개선'은 안 보여

Q. 마지막으로 앞으로 정부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경제정책을 운용해 나가야 할지 제언을 해 주신다면?

- '집권 2년차' 문재인 정부에 제언을 한다면?
- 인적자원·기술력 4차산업 도약 기회로
- 北 SOC 건설과 에너지산업 등 남북경협 기대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8-05-10 08:56 ㅣ 수정 : 2018-05-10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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