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본문

경제

[딱풀경제] 일자리부터 부동산까지…文정부 1년 경제 성적표는

SBSCNBC 입력 : 2018-05-10 09:01수정 : 2018-05-10 09:01

SNS 공유하기


■ 경제와이드 모닝벨 '딱풀경제' - 명민준

오늘(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의 두 번째 5월을 맞이했습니다.

5월10일 오늘이 바로 대통령의 1주년인데요.

그럼 문 정부 그간의 경제평가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의 주제, '문재인 정부의 1년 경제 성적표는'입니다.

이번 정부가 가장 걱정하고 고민했던 것, 바로 '일자리 창출'입니다.

취임 후 첫 번째 업무지시가 일자리 상황판 설치였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역대 최고, 실업자 수는 18년 만에 최고치고, 취업자 수는 2개월 연속 10만 명대에 그쳤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역대 최대인 18조 원을 일자리사업에 쏟아부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여기에 최저임금이 크게 올라가면서 도매, 소매업, 음식, 숙박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크게 줄어든 것도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입니다.

이로 인해 경실련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문가들의 절반은 '일자리 정책'을 가장 못한 정책으로 꼽았습니다.

이외에도 재벌정책 부동산 정책이 있었는데요.

말 나온 김에 부동산 한번 볼까요?

정부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집은 투자 목적 말고 거주 목적으로만 한 채 보유해라.

이로 인해 간보기 6·19 대책, 더 강도 높은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강남 투기꾼들과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LTV, DTI 등을 낮췄고 양도세 중과세도 쏟아냈지만 명불허전 강남불패였습니다.

강남은 오를대로 올랐고, 지방은 오히려 빠져 양극화가 더 심화됐다는 평가입니다.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 효과로 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강남을 중심으로 로또청약 바람까지 불었죠.

갈 길이 멀어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식시장 한번 살펴봅니다.

정부는 친노동성향이지만 주식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코스피는 7%, 코스닥은 33%가량 급등했는데요.

역대 대통령 임기 첫 1년 중 코스닥은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코스피는 2200선에서 2500선까지 올라갔고, 코스닥은 643선에서 850선까지 뚫었습니다.

여러가지 호재가 있는데요.

기업실적 개선, 주주친화정책,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으로 2600선을 찍기도 했죠.

코스닥 쪽에선 중소기업 및 코스닥 활성화 정책, 벤처펀드 출범 등이 재료로 활용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취임 1년 간략하게 살펴보셨는데요.

경제는 한 분야일 뿐, 외교, 안보, 환경 등 다양한 평가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잘 살펴보시고, 정부가 부족한 점 보완해서 2년차 임기 중반부터는 더 나라다운 나라 대한민국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8-05-10 09:01 ㅣ 수정 : 2018-05-10 09:01

SNS 공유하기

많이 본 기사

주요 시세

핫포커스

공지사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