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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현장연결]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절반으로 줄인다

박기완 기자 입력 : 2018-05-10 11:42수정 : 2018-05-1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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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지난 달 서울 수도권에서 발생한 재활용 쓰레기 대란의 재발을 막고, 종합적인 폐기물 관리를 위한 정부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프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고, 재활용률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가 제시됐는데요.

이를 위한 세부계획,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기완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50% 감축하고 70% 재활용하기 위해 우선 제조와 생산단계에서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을 단계적으로 퇴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2020년까지 음료와 생수 페트병을 모두 색깔이 없는 제품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또, 모든 포장 용기류에 대해 재활용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재활용 용이성 평가도 의무화됩니다.

재활용이 어려운 페트병이나 유리병 생산 업체들에게 재활용 분담금을 차등 부과하겠다는 건데요.

현재 43개 품목이 평가 대상인데 2022년에는 63개로 확대됩니다.

또 그동안 재활용 의무가 없었던 비닐장갑이나 에어캡 등도 재활용 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앵커>
소비 측면에서도 큰 변화가 있죠?

<기자>
네. 가장 큰 변화로 1회용 컵이나 비닐봉투가 많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까지 이들 용품의 사용량을 35% 가량 줄이겠다는 게 정부 목표입니다. 

1회용 컵의 경우 텀블러를 이용하면 가격이 할인되거나 머그컵을 이용할 때는 리필이 가능하도록 해 소비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테이크아웃 컵에 대한 컵 보증금 제도가 도입이 되는데요.

관련해서 법령을 연내 개정하고 전용수거함을 설치하는 등 대책이 추진됩니다.

또 대형마트와 슈퍼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종이박스나 재사용 종량제 봉투 등만 사용토록 했습니다.

<앵커>
지난달 발생했던 재활용 쓰레기 대란 재발 방지책도 나왔나요?

<기자>
네. 정부는 우선 공동주택과 수거업체와의 계약내용, 그리고 처리실적 등을 각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고, 표준계약서도 보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수거 중단 상황이 예상되면 사전 통보를 하도록 했고요.

실제로 수거가 중단되면 지자체가 그 즉시 수거 단가 조정을 중재하고 합의에 이를 때까지 직접 처리토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활용 시장 안정화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500억 원 규모의 재원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세종정부청사에서 SBSCNBC 박기완입니다. 

입력 : 2018-05-10 11:42 ㅣ 수정 : 2018-05-1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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