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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배당사고’ 삼성증권 중징계 예고…수위는?

김영교 기자 입력 : 2018-05-10 11:54수정 : 2018-05-1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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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why' - 최진녕 변호사

금감원이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내부통제 시스템 부실로 결론지으면서, 주식 매도를 시도한 직원 21명에 대해 검찰 고발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런 가운데 삼성증권 징계 수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사항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금감원은 이번 사태를 두고 내부통제 미비, 또 전산시스템 관리 부실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했는데요. 이 배경부터 자세히 짚어주시죠.

Q. 당초 해당 직원들은 시스템 오류를 테스트했단 이율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런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보고, 고의적으로 내다 팔았단 결론을 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Q. 이번 사태 발생 후, 주식을 매도한 직원들에 대한 처벌 가능성. 또 받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지도 관심사였는데요. 일단 금감원은 직원 21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뜻을 밝혔습니다만… 어떻게 진행될까요?

Q. 그런가 하면 삼성증권과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곧 제재 조치가 취해질 예정인데요. 현재 분위기로선 제재 수위가 상당할 것이라 전망되고 있죠?

Q. 하지만 주식 배당사고를 두고, 금감원과 금융위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삼성증권 징계를 두곤, 당장의 혼란은 불가피하단 얘기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Q. 한편 이번 사태의 또 다른 원인으로, 삼성 SDS에 대한 부당지원이 지목됐었죠. 삼성 측에선 공정거래법을 준수한 사안이라 해명했습니다만, 이 의혹 제기도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Q. 어찌됐든 윤석헌 신임 금감원장으로선 첫 시험대입니다. 그의 판단, 그리고 이에 따라 내려질 제재도 관심인데요 어떻습니까?

Q.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구제 요청이, 지난 4일까지만 해도 1500여 건입니다. 그 보상범위를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할 것인가,이 문제를 두고 말이 참 많은데요. 삼성증권이 내놓은 보상 대책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미흡하단 지적도 많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8-05-10 11:54 ㅣ 수정 : 2018-05-1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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