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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형마트 비닐 사용 금지”…폐기물 줄이고 재활용률 높인다

김날해 기자 입력 : 2018-05-11 08:54수정 : 2018-05-1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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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최근의 '재활용 쓰레기 대란'의 이유로 비닐과 플라스틱 사용량이 지나치고 정부 대응이 부족한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재활용 대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날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재활용 쓰레기가 그대로 방치되기 시작하면서 일어난 '재활용 대란'은 지난 3월 말부터 한 달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재활용 수거에 대한 정부의 관리 미숙도 문제였지만 애초에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이 지나치게 많았던 게 문제의 핵심으로 지적됐습니다.

이에 정부가 폐기물 자체를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은경 / 환경부 장관 : 유색이나 다른 재질이 혼합된 포장재는 재활용 분담금을 차등 부과하고 2020년까지 모든 생수·음료수병·페트병을 무색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커피전문점 등의 일회용 컵 회수를 위한 컵 보증금 제도가 10년만에 부활하고, 대형마트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종이박스 등의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재활용 대란이 다시 일어났을 때를 대비한 지자체의 대응 방안도 마련됩니다.

각 아파트와 수거업체는 계약 내용과 처리 실적 등을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고, 수거를 중단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자체에 알리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또 수거 중단 사태가 발생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수거 단가 조정을 중재하면서 직접 쓰레기를 처리하는 등의 지침도 마련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대책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지금의 절반으로 줄이고, 34%인 재활용률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SBSCNBC 김날해입니다.   

입력 : 2018-05-11 08:54 ㅣ 수정 : 2018-05-1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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