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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목희 부위원장, 컨트롤타워 부활 의지…“강력하게 정책 추진하는 모습 보게 될 것”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 큰 성과 내지 못했다” 반성도

SBSCNBC 입력 : 2018-05-11 17:59수정 : 2018-05-1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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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초대석' -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어떤 정책을 평가할 때 1년이라는 시간은 짧다면 짧을수도 있는 기간이죠. 하지만 일자리 정책은 빨리 성과로 나타나야만이 국민 생활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강조했던 일자리 정책의 성과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또 강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기념해 이슈앤에서 기획으로 여러 이슈들을 짚어봤었는데요. 역시 최고의 화두는 일자리였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가장 잘 설명해주실 한 분을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Q.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즈음해서 설문조사도 많이 이뤄지고 다양한 평가들이 나왔습니다.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기 전에 정치인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1년, 어떤 총평을 주실지도 궁금한데요?

여러가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를 보시면, 지난주에 갤럽여론조사에서 83%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남북정상회담 직후에는 86.7%라는 조사결과도 있었고요. 대다수의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적으로 본다면 다섯 가지를 내걸었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 이것은 방향을 분명히 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민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이것은 더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인데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헌도 지금 당장 되기 어렵게 됐고요. 아직도 뒷받침이 부족한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 소득주도 성장의 기조를 분명히 해서 여러가지 성과를 냈습니다만, 예를 들면 국민들이 체감하시기에 특히 일자리를 놓고는 부족함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 비전이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인데 이 기초는 확고히 만들었다, 그러나 앞으로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국민들께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을것인가 하는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Q. 그렇다면,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일자리위원회의 지난 1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난 1년 동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고, 예를 들면 일자리위원회 같은 것도 그렇고요. 정부 내에서도 각종 일자리를 담당하는 조직들을 만들고, 이런 것을 해왔고요. 공공부문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공무원을 늘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거나 무기계약직화하거나 이런 노력들을 했고,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늘려왔고, 이런 점에서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민간 부문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민간 부문 일자리가 당장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기업의 지불 능력이 생겨난다고 하더라도 당장 일자리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부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데는 크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아마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일자리'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예를 들면, 공공부문에서는 분명히 일자리가 늘어났죠. 공무원도 늘어나고, 공공서비스도 늘어나고, 이런 건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부문에서 국민들이 기대하시는 만큼 일자리가 늘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저성장 기조, 이제 우리나라는 저성장에 들어섰죠. 고용없는 성장이란 구조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에코세대, 청년들이 17, 18, 19, 20(세)의 4~5년 동안 노동시장에 많이 들어오게 되있습니다. 거기다가 자동차산업, 조선산업, 이런 쪽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일어나면서 취업자 숫자가 많이 늘어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Q. 문 대통령이 5년 임기 동안 늘리겠다고 공약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중에 16만 개가 임기 첫해에 달성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온도차가 있습니다. 정부 돈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게 과연 맞는 방향인가? 하는 거죠. 여전히 그 물음표는 남아 있는데,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우선 정부 돈으로 공무원을 늘리느냐, 정부 돈으로 공무원을 많이 늘려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전체 노동자 중에서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 숫자가 우리나라는 8.9%입니다. OECD 선진국, 아주 잘사는 나라 말고 OECD 평균이 21.3%입니다. 그러니까 공공부문 노동자의 비중이 우리나라는 OECD의 41.8%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공공부문 노동자가 많다는 것은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국민들도 인식이 변화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부문 노동자를 늘리는데 있어서 국민들의 이해의 폭이 많이 넓어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선진국에 가서 편안하고 따뜻하게 살수있다는 것은 공공서비스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점에서 공무원 수를 늘리고 공공부문 노동자를 늘리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Q. 그러나, 야당을 비롯해서 우려하는 시각은 어쨌든 일자리 창출의 근본적인 동력은 민간부문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에게 제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이명박-박근혜정부 9년 동안 정말 기업프렌들리(친화적)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야당, 일부 야당이 주장하는 기업만 도와주면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그렇게 기업프렌들리 했는데 왜 일자리가 안 생겼을까요? 그 질문에 그분들이 대답해야 합니다. 제가 보기는 그런 기업프렌들리하면 안되고요. 실제로 고용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기업과 산업을 그런 대기업이나, 제가 볼 때는 대기업이 아니죠. 그런 쪽에 집중적인 지원을 해야 사실은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Q. 그러면, 지금 어떻게보면 집권초반의 기조죠. 정부가 주도해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내야된다, 이 기치를 계속 가지고 나가야된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기조는 끈질기게 가지고 나가서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한 81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했듯이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토대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민간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동력이 크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성장의 고용탄력성이 높은 중소기업 서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두번째는 IT벤처창업에 어떤 부담도 없이 갈수있어야 합니다. 세번째는 재벌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업체가 상생해야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네번째는 생명·안전·보건·환경·노동, 이런 규제는 신중해야 하지만, 경제산업의 규제를 잘 헤아려서 철폐할건 철폐하고, 완화할건 완화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 다섯 가지 동력을 잘 가꾸어내면, 민간부문의 일자리가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집중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Q. 최근 문재인 정부 취임 1년을 기념해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제분야에서는 성적이 다소 박한 것 같아요. '일자리 정책'의 실패 때문이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국민들의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데, 제가 인정을 했다시피 민간부문의 민간기업이 지불능력이 올라가야 일자리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것이 부족했다는것 하고요. 협업이 조금 부족했다는 것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부처 간의 협력이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기대했던 만큼, 소망했던 만큼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인정하고, 그런 체계를 지금 잘 만들어서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Q. 공무원 채용 증대가 마중물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했지만 실업률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시간의 문제, 즉 좀 더 기다려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마중물이라는 것은 큰 의미를 갖는건 아니죠. 마중물을 만들었으니까, 마중물로 모든게 해결된다는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전망합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정책들을 동시다발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그리고 돌발적인 변수가 생기지 않으면, 대략 1년쯤 후에는 국민들께서 "아, 고용문제가 해결의 길로 가고 있구나" 이런 판단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Q. 그러면 부위원장님, 지금 특검과 얽혀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추경이 걸려있지 않습니까, 추경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추경에 대해서 야당에서 비판이 많습니다. 비판 중에는 일리 있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다 들었습니다. 야당 의원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당 대표들에게, "여러분들의 지적을 경청했고,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숨이 막힙니다. 지금 청년일자리가 숨이 막히고, 거제·창원·통영·군산, 이런 쪽 고용위기 지역은 정말로 힘듭니다. 여러분들의 지적을 잘 받아서, 다음 예산편성 할 때는 그런 요소들을 일부 반영할 테니까, 지금 청년일자리 대책 2조9천억 원, 고용위기지역대책 1조, 이것을 제발 빠른시간내에 심의에서 통과해 주십쇼"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Q. 실업률의 문제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고, 지금의 정책 방향이 지속적으로 집행이되야된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물론 일자리위원회 공공부문은(이전처럼 진행하겠지만), 민간부문에서는 지금 일자리위원회 2기에서 국민여러분께서 아마, 강력하게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시게 될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Q. 이목희 부위원장은 이 자리 이전에 국회의원을 지내셨고, 또 그 전에는 노동 운동을 오랫동안 해오셨습니다. 최근 들어 노동환경의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쉽게 말해 노동자들의 여건이 많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노동자들이 처한 환경이 기본적으로 좋아졌다, 그건 뭐 옳은 말이고요. 국민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특히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는 상당히 좋아졌죠. 다만 아직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꾸준히 해결해야될 문제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입니다. 이 격차 해소가 우리 사회의 주요한 과제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자리위원회가 역시 정말 갖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Q. 문재인 정부 들어, 노동 관련 정책이 과도하고 또 급작스럽게 좌클릭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근로시간 단축이랄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랄지… 하지만 이런 흐름이 오히려 노동시장을 경직화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닮고 싶은 나라가 스웨덴·노르웨이·독일, 이런 나라들 아닙니까? 독일 이런 나라의 정책보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상당히 우쪽에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극우의 눈으로 보면, 보수가 좌파로 보입니다. 극좌의 눈으로 보면, 중도가 우파로 보입니다. 진보가 우파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는 지금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이 걸어온 길을 보시면, 문재인 정부가 그것에 아직 못 미치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Q. 그런데 이게 우리 경제 체질에 맞느냐, 버텨낼 수 있는 체력이 지금 되느냐, 라는 부분에 대한 논쟁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가지고 여러가지 말이 많지만, 우선 최저임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가지고 말이 많은데, 지금 각종 언론들에서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서 일자리가 줄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거를 대보라고 하면, 증거를 대는 언론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실증적 연구결과가 없습니다. 최저임금을 많이 인상했더니 일자리가 줄었다는 실증적 연구결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이런건 있을 겁니다. 급격히 인상되는 경우에 저임금일자리 일부가 마찰적으로, 단기적으로 없어지거나 하는 이런 현상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단기적으로 그런 결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하고 있죠. 그리고 4대보험에 가입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보험료 90%를 지원하고 있죠. 이런 대책들을 통해서 여러가지 어려움들이 정리되가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하나는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가지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정되면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여러가지 논의들이 저는 잠잠해 질 것이고, 노사와 국민 모두 다소 불만은 있겠지만,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Q. 근로시간 단축도 그렇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노동시장이 오히려 경직되게 만드는 요소들이다, 이런 지적들도 있고 고용형태의 특수성을 무시한게 아니냐라는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비정규직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자동차 공장에 가면 오른쪽에선 정규직이 임금을 3배 가까이(많게) 받는 정규직이 바퀴를 끼고 있습니다. 왼쪽에 가면 비정규직이 바퀴를 끼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 차이가 2~3배가 납니다. 이런 현실은 사실은 개선되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똑같이는 못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것은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서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로시간단축, 우리가 언제까지 OECD에서 두번째로 긴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저녁이 있는 삶도 살아야 되고, 따뜻한 삶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이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력입니다. 그래서 사실 일자리 나누기죠. 그런 점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그래서 지금 정부가 중소기업, 대기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에도 지원을 하고, 노동자에게도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드는 임금을 보전해주는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만, 정부가 꼼꼼히 살피겠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Q. 중소기업의 혜택을 늘리면 청년들이 중소기업으로 눈을 돌릴 것이다, 이게 정부의 묘책이었는데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으로 가는 청년들이 많아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정부가 뭔가 맥을 잘못 짚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중소기업에 젊은이들이 안가는 이유는 임금도 있고요. 근로환경도 있고, 복지후생도 있습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지금 워낙 상황이 급하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을 한거고요. 앞으로는 점점 더 무게이동을 할려고 그럽니다. 중소기업이 생산성을 높이고 혁신성장을 해서, 지불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강력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정책을 펼쳐나갈 생각입니다.

Q. 문재인 정부 1년을 돌아보면서 경제 분야에서 가장 큰 파급을 가져왔던 것이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노동환경 변화도 최저임금 인상이 초석이 된 게 사실이고요.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한국 경제를 후퇴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편의점 알바생은 일자리를 잃었고, 중소기업 사장님들도 울상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사례도 있을 겁니다. 이게 마찰적이고 단기적인 사례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돈을 많이 들여서 연구원을 만들어서 조사를 시키고 연구를 시키겠습니까? 찾아보시면, 최저임금인상이 일자리를 줄였다는 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줄였다는 실증적 연구결과 보고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마찰적으로, 단기적으로 생길 겁니다. 그런 현상은 생긴다고 보는데, 그런 연구결과가 없고요. 또 사실은 최저임금이 올라가서 이게 소비의 증가로 나타나고, 생산의 증대,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으면, 이것도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늘리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Q. 방향성이나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나 속도가 문제다,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저임금이 지난해,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마자 인상이 됐잖아요. 사실은 자영업자를 살피는 대책도 완벽하게 만들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시간적 어려움이 있어서요. 올해는 조건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에 앞으로 상여금을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숙식비를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복지후생비를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국회에서 지금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부는 당연히 들어가 있죠. 그러면 현재 최저임금이 현재보다도 훨씬 올라간 수치로 최저임금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면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이 많이 줄죠. 많이 줄어들게 되면, 노사는 각각 불만이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 국민 여러분께서도 "아 최저임금 인상이 이제 적절한 궤도에 들어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거고, 올해 6월 또는 7월에 국민들께서 보시면 "아 올해의 최저임금 인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아마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Q. 사실 이게 소득주도 성장에 맞춰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부분이 나온 건데,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되면은 또 물가상승도 이어지게 되고, 물가상승률까지 반영하게 되면은 실질적인 임금상승의 체감은 그렇게 높지않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생각해보셔야 됩니다. 아주 돈이 많은 사람은 소득이 늘어나도 더 돈을 안 쓰겠죠. 원래 많이 썼으니까요. 소득이 적은 사람은 소득이 늘어나면 거의 소비를 (더)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소비의 증대, 생산의 증대로 나타나고, 이런 저소득층,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늘어나서, 늘어난 소비가 물가의 상승으로 나타났다, 이런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Q. 문재인 정부에 남은 4년, 일자리 부분에서 이뤄야 할 과제, 그에 따른 국민들에게 보내는 당부의 메시지를 좀 전해 주신다면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일자리정책에서 부족함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봤더니 세가지가 부족했습니다. 절박함이 부족했고, 창의성이 부족했고, 과감함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절박한 마음으로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해서 용감하게 정책들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쯤 후에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 어려운 고용문제가 이제 해결의 길로 가고 있구나" 이런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국민 여러분께 일자리위원회가 이런 정도의 성과를 냈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추가 질문 하나 드리자면, 사실 일자리위원회가 정부 출범 초반에는 많은 부분들에서 '어젠다'를 차지하고 국민들 앞에 많이 드러났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일자리위원회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지? 하고 의문을 갖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신임 부위원장으로 앞으로의 계획,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일을 해가면서, 정부 각 부처에서는 부처 위에 군림하는 일자리위원회 이런 얘기들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는 "정말 일자리 정책에 관해서 강력한 힘을 갖고, 전권을 행사하는 컨트롤타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게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8-05-11 17:59 ㅣ 수정 : 2018-05-1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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