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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병구 위원장 “현재 보유세, 공정과세 원칙과 어긋나”
김현우 기자 입력 : 2018-05-11 11:28수정 : 2018-05-11 11:28SNS 공유하기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현행 부동산 보유세가 공정과세 원칙에 맞지않는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보유세 개편의 틀을 만들기 위해 만든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강병구 위원장이 한 얘기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우선 강병구 위원장의 주장부터 들어보죠.
<기자>
강병구 위원장은 공시가격이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보유세 비중이 거래세에 비해 낮다는 점, 여기에다 지역간 공시가격이 평준화 돼있지 않고 시세반영률도 차이가 나는 점을 들어 현행 보유세가 공정과세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그래서 강 위원장은 보유세가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하던가요?
<기자>
강 위원장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구분해 접근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 세율과 과세표준 조정을 선택적으로 활용해야한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공시가격의 경우 현재 시세의 60~70% 밖에 반영이 안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아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강 위원장은 또 보유세가 다른 세금에 비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덜하고 집값 거품 문제를 완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앵커>
강 위원장이 보유세 말고도 다른 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면서요?
<기자>
강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우리 조세체계가 조세부담률은 낮고 과세공평성이 취약해 세금이 갖고 있는 재분배 역할은 미약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현행 조세 체계 자체가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져 현재 경제상황과 맞지 않다보니 부자나 대기업에게는 유리하고 서민이나 중소기업에게는 불리하다는 구조로 왜곡돼 왔다는 건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인소득세는 고소득자의 비과세 혜택을 줄이고, 법인세도 대기업의 세액공제와 감면을 축소하고, 최고세율 25% 인상에 맞춰 최저한세율도 올려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종교인 과세 얘기도 했다던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강 위원장은 종교인 과세가 기타소득이 아니라 모두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금융소득은 종합과세하고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병구 위원장은 이런 주장을 모두 사견임을 전제로 했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정부 보유세 개편을 다룰 재정경제특별위원회에서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SBSCNBC 김현우입니다.
입력 : 2018-05-11 11:28 ㅣ 수정 : 2018-05-11 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