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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1년]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방안 마련 시급

법 적용 유예 받기 위해 ‘회사쪼개기’ 등 편법우려

장지현 기자 입력 : 2018-05-11 20:07수정 : 2018-05-1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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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기업별, 업종별로 준비 상황은 천차만별입니다.

지금부터는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해 어떤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장지현 기자 나와있습니다.

먼저 좀 다른 시각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보겠습니다.

기업들이 편법이나 꼼수를 사용할 가능성은 없나요?

<기자>
있습니다.

인위적인 인력 감축이나 회사 쪼개기 같은 편법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근로시간 단축 적용 시점 때문입니다.

다시 일정을 살펴보면, 7월부터 직원수 300명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되고, 50명에서 299명 사이는 2020년, 5명에서 49명 사이는 2021년부터 제도를 시행하면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인력을 300명 이하로 줄여서 법 적용을 일정기간 유예 받으려는 기업들도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회사 쪼개기, 그러니까 직원 수 300명이 넘는 회사에서 자회사를 만들거나 기존에 있던 자회사에 직원 수를 나누는 겁니다.

또 여름휴가를 포함한 연차를 올 상반기 중 소진하는 캠페인을 실시해서, 법 시행 후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곳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이달 중에 지원책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기자>
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자의 임금감소와 기업의 인건비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대책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특히 임금삭감식 '일자리 나누기' 대신, 기존 근로자의 임금 보전과 신규 일자리 창출을 연계하는 방식의 지원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노동시간이 단축된 만큼 생산성도 높아져야 하기 때문에 기업에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컨설팅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포괄임금제도 손을 보죠?

<기자>
네, 다음 달까지 연장, 야간근로 등 '시간외 근로수당'을 급여에 일괄 포함해 지급하는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대한 지침도 마련할 계획인데요.

포괄임금제를 '임금 후려치기'로 악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한 달 평균 초과근로 시간이 40시간이 넘는데도 10시간치 수당만 지급하는 식입니다.

포괄임금제는 보통 기본급에 초과근로수당이 포함돼있는데요.

이런 점 때문에 고질적인 장시간 근로의 주범 중 하나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앵커>
탄력근무제 확대도 핵심 쟁점인데,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탄력근무제는 일이 몰릴 때는 근무시간을 연장하고 일이 없는 시기에는 단축해 법정 근로 기준을 맞추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이번 주에 80시간 일하고, 다음 주에 24시간 이하로 일하면,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이기 때문에 이를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게 탄력근무제입니다.

예를 들어, 에어컨 생산 업체의 경우, 여름에 일이 몰리고 겨울에 상대적으로 한가하기 때문에 근로시간 조정이 필요합니다.

현행법에는 탄력 근무제를 2주로 설정하고 있는데 노사가 합의하면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경제계에선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확대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인데요.

국회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부칙에 2022년 말까지 현재 최대 3개월까지인 탄력근무제 기간 확대를 논의하기로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와 기업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달라 앞으로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장지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8-05-11 20:07 ㅣ 수정 : 2018-05-1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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