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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배당사고…남은 의혹은?] 2. ‘배당사고’ 피해보상 논란

강예지 기자 입력 : 2018-05-12 09:24수정 : 2018-05-1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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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신현상 / 진행자>
삼성증권은 사상 초유의 배당 사고로 손실을 본 피해자 보상과 관련해서 당일 거래자에 한정하는 보상안을 내놓았습니다.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피해자들은 줄소송을 예고하고 있고, 삼성증권의 피해 보상금을 둘러싼 논란도 뜨겁습니다.

이 문제를 짚어 보겠습니다.

강 기자, 먼저, 이번 사태로 삼성증권이 입은 손실액은 어느 정도로 추산되고 삼성증권이 내놓은 구체적인 피해자 보상책은 뭡니까?

▷<강예지 / 기자>
사고 후 일부 신용평가사들은 사고 수습 과정에서 발생한 거래 손실이나 차입 주식에 대한 대차비용 등 손실 규모를 480억 원 상당으로 추정했었는데요.

이와 달리 삼성증권은 잘못 매도한 물량을 되돌려 놓는 과정에서 100억 원 미만의 매매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었죠.

삼성증권은 피해자 구제센터를 설치하고 피해 보상을 진행 중인데요.

보상 대상은 4월 6일 사고 당일에 처음 매도 주문이 일어난 오전 9시 35분 이전에 주식을 보유했던 모든 개인 투자자이고요.

손실 보상 금액은 당일 최고가인 3만 9800원이 기준입니다.

사고 발생 후 한 달여간 1470여건을 접수해 이 가운데 398건, 금액으로는 3억 6600만 원을 보상했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하지만 삼성증권의 이런 제안에 대해 뿔난 투자자들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요?

▷<김현우 / 기자>
삼성증권이 내놓은 보상 범위에서 제외된 피해자들이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배당사고 다음 거래일인 9일 이후 삼성증권 주식을 매도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보상받지 못해 집단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내 한 로펌에서 지난달 23일부터 집단소송에 참여할 피해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100명 이상 모이면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낼 계획입니다.

하지만 삼성증권은 사고 당일 외에는 주가하락 손실을 증명하기 힘들어 피해보상 대상을 무작정 늘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신현상 / 진행자>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 등 연기금들은 여전히 삼성증권과의 거래를 중단한 상태죠? 

▷<강예지 / 기자>
네, 말씀하신 기관투자가 외에도 한국은행 등이 지난달 사고 직후 삼성증권과 거래를 잠정 중단하거나 추가 자금 위탁을 중지했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강예지 / 기자>
금감원 조사내용이 나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만, 일단은 금감원 제재심의 결과, 또 금융위원회 최종 결정 등 향후 상황을 지켜보고 그 이후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신현상 / 진행자>
그런데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 등 연기금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손실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고 했잖아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강예지 / 기자>
네, 지난달 국민연금은 배당사고에 대해 필요하다면 손해배상 청구, 더 나아가 소송까지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국민연금이 삼성증권 주식을 직접 매매하지는 않았지만, 자금을 위탁해 운용하는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했는지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건데요.

취재결과 국민연금은 사고 한 달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피해 손실액을 파악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연금 측에 대응상황 등을 질의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8일 조사결과가 발표된 뒤에도 피해 규모를 계속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삼성증권이 개인투자자 피해 구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또 보상이 진행 중인데, 삼성증권 2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어느 정도 피해를 봤는지도 모른다는 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강예지 / 기자>
네, 그래서 국민연금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노후자금을 맡긴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리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국민연금이 적극적이지 못한 점, 또 삼성증권이 개인투자자 피해에는 적극 대응하면서도 기관투자가 피해는 협상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한 점 등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현상 / 진행자>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이 삼성증권이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회사 돈을 썼잖아요? 

이렇게 되면 결국 삼성증권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이 손해를 입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던데, 이 역시도 논란이 되고 있죠?

▷<김현우 / 기자>
네, 그렇습니다.

논란이 생긴 이유를 조금 더 쉽고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삼성증권의 현금자산은 주식을 가진 주주들의 돈입니다.

만약 제가 삼성증권 주주라면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본 상태입니다.

삼성증권이 주식을 판 사람에게 피해 보상금을 주고, 주식을 다시 매수하면서 회사 돈을 쓰는 것은, 주주인 제 돈을 쓰는 것이고 회사 기업가치 하락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삼성증권은 삼성생명 등이 30%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70%는 외국인,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70%가 이번 사태의 피해자인데, 피해를 보상하면서 또 피해를 입는 상황이죠.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하려면 삼성증권 임직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조영철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초빙교수 : 임직원들의 잘못이거든요. 주주의 자산을 갖고, 매각한 주주들이 피해를 보상한다는 것은 곤란하고, 임직원들이 책임을 져야죠. 그리고 그 임직원들을 임명한 이사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현상 / 진행자>
그럼 반대로 피해 보상을 회사 돈으로 해주면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은 없나요?

▷<김현우 / 기자>
주주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면 회사 돈을 써도 문제가 없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회사 돈으로 사태를 수습해서 주가가 더 떨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주주에게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양오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초빙교수 : 판단 기준은 주주의 이익에 반했느냐, 아니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만약 회사 돈으로도 주가가 더 하락되는 부분들을 막았다면 큰 지장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형사적인 책임을 묻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잘못에 따라서, 회사에서 먼저 쓴 돈을 (유령주식을 매도한) 직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8-05-12 09:24 ㅣ 수정 : 2018-05-1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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