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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현대 재건축 부담금 얼마 나올까…이르면 이번 주 발표

이광호 기자 입력 : 2018-05-14 08:54수정 : 2018-05-1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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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올해 들어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처음으로 적용받게 되는 서초구 반포현대 아파트의 재건축 부담금 규모가 이르면 이번 주초쯤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초 조합이 처음 제출한 자료는 부담금이 지나치게 낮아 서초구청에서 자료 보완을 요구해 일정이 예정보다 늦어졌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최근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나왔습니다.

조합측이 보완자료를 구청에 제출했나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당초 서초구청은 지난주 금요일인 11일까지 부담금을 결정할 근거 등을 보완한 자료를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조합측이 이날까지 제출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담금 액수도 높아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초 조합은 가구당 850만 원의 부담금을 산정했는데, 구청측에서는 이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합측이 제출한 액수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당초 부담금보다는 액수가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850만 원이라고 하면 당초 재건축 단지에 부과될 것으로 예상됐던 금액보다는 상당히 낮긴 했네요.

<기자>
네, 국토부가 올해 1월에 재건축 부담금 추산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었죠. 

당시 단지명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강남 4구 소재 15개 재건축 단지의 평균 부담금이 4억4000만 원이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850만 원은 액수 차이가 큰 편입니다.

다만, 반포현대아파트는 총 세대 수가 80세대, 또 재건축 이후 세대도 108세대에 불과한 작은 단지다 보니까 액수가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앵커>
어쨌든 부담금이 다소 높아지긴 한다는 건데, 이 액수가 최종 확정 금액인 것도 아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예정액을 통보할 뿐이고 정확한 부담금 액수는 준공 시점에 정해집니다.

분양도 다 마치고 건설이 끝나 실제 입주가 이뤄질 때쯤 부담금이 부과된다는 거죠. 

초과이익 환수제는 이 시점까지의 주택 가격 상승분을 부담금에 반영하기 때문에 이 때까지 집값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부담금 액수 역시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부과 시점이 다가오면 또 다른 논란도 예상된다면서요?

<기자>
네, 조합원끼리 부담금을 어떻게 나누느냐가 논란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나 지자체는 부담금 액수의 총액만 정해서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구별로 어떻게 쪼갤지는 조합에서 알아서 정해야 합니다.

각 조합원도 입주 시기마다 누릴 수 있는 초과이익이 다르니, 그에 맞게 부담금을 내도록 조정을 해야 한다는 건데요.

극단적으로는 초과이익을 많이 누릴 가능성이 큰 장기 실 거주자와 상대적으로 이익이 적을, 투자 목적으로 집을 샀던 사람 사이에 첨예한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8-05-14 08:54 ㅣ 수정 : 2018-05-1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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