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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슈진단] ‘담판’ 앞둔 北, 자발적 비핵화 수순 밟나

SBSCNBC 입력 : 2018-05-14 09:40수정 : 2018-05-1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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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이슈진단'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북한이 그야말로 시시각각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 다음 달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주말에는 풍계리 핵실험장 내 모든 갱도를 폭파하겠다는 공언을 하기도 했죠. 북한의 비핵화를 향한 물밑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북한이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이슈진단에서 집중 분석, 해보겠습니다. 

Q. 지난 주말 있었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관련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12일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의식을 진행하겠다, 외신 기자들도 와서 취재하라 이렇게 밝혔어요. 자세한 내용부터 설명해주시죠.

Q.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Q. 2008년 6월에 있었던 영변 냉갑탁 폭파와 많이들 비교하던데, 확실히 그때보다는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 보십니까?

Q. 그런데 공개하는 외신 기자들의 국가를 한국, 미국, 러시아, 영국으로 한정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Q. 전문가 배석 없이 언론만 부른다? 북한이 다시 한 번 비핵화를 위한 쑈를 한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을텐데요.

Q. 김정은 위원장의 이러한 적극적인 행보가 한미중일러 5강 구도 어느 곳에서도 밀리지 않겠다, 키를 쥐고 있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김정은의 전략이 유효하다고 봐야 할까요?

Q. 북한의 이러한 비핵화의 선제적 조사 자체가 이미 단계적 비핵화의 수순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Q.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PVID 즉 영구적인 이라는 표현으로 한층 북한을 압박하던 미국이 다시 원래의 CVID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Q. 이제 22일이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사실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사전단계라고도 볼 수 있는데, 북한 비핵화 담판에 앞서 한미 정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두고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십니까?

Q. 청와대는 남북 정상의 첫 핫라인 통화가 다음 주쯤 이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핫라인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비핵화에 대한 부분은 어디까지 거론할 수 있을까요? 아니, 거론 자체를 할 수는 있을까요?

Q. 지금 전세계의 관심은 북한이 어떤 비핵화 모델을 따를 것이냐 또 이것이 미국과 북한, 그리고 우리가 상호간에 서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 이것 아니겠습니까? 리비아부터 이란, 남아공에 카자흐스탄까지 역사적으로 거론됐던 비핵화 모델들은 지금 다 거론되고 있습니다. 위원님은 어디에 좀 무게를 두십니까?

Q. 이런 부분들이 북미 정상회담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완전히 마무리가 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어디까지 이야기의 진전을 볼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Q. 지금 북한의 관심은 경제 회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폼페이오 정관의 2차 방북에서 구체적으로 북한 경제 개방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는 보도는 의미가 크지 않겠습니까? 

Q. 이런 와중에 북한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는 묘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하지만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보면,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 모델에 있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던지, 아니면 나서서 경제제재 해제를 한다던지 하는 적극적으로 나설만한 운신의 폭은 그다지 크지 않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Q. 빅 이벤트가 줄줄이 남아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이 기다리고 있는데,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와 같은 북한의 다음 깜짝 제스츄어, 어떤 것을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8-05-14 09:40 ㅣ 수정 : 2018-05-1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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