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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소상공인 생존권 결의대회…“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촉구”

“생계 위협” vs “과잉 규제”

박기완 기자 입력 : 2018-05-14 18:03수정 : 2018-05-14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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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치와 두부 등 먹거리부터 플라스틱병이나 골판지 상자 제조까지, 이런 업종들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대를 위해서 대기업은 사업확장이나 진출이 규제됩니다.

이른바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란 건데요.

다음 달 이 지정 기간 만료를 앞두고 찬반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박기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3년 전 시장에서 친구와 함께 두부 전문점을 개업한 청년창업가 박현국씨.

사업초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단골이 생기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두부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기한이 끝난다는 소식에 걱정이 생겼습니다.

[박현국 / 두부가게 주인 : 대기업에서는 대량으로 만들다보니까 단가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거든요. 살아남을 방법을 다른 것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제 겨우 3년 되서 자리 잡았는데…]

지난 2011년 두부가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이후 비포장 두부와 판두부는 소상공인의 영역이 됐습니다.

하지만 다음달 두부를 포함해 김치와 순대 등 47개 중기적합업종의 기한이 만료됩니다.

하지만 강제력이 없고 최장 6년이 지나면 만료된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을 입법해 해당 업종 보호를 정례화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최승재 /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 저희 생계가 걸린 문제를 제발 국회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고  민생을 해결할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적합업종이 대기업의 성장을 막으면서 소상공인의 경쟁력은 확보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기업 발전만 막았다는 겁니다.

[대기업 관계자 : (대기업도)발전이 필요한 상황인데 제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하다보니까, 대기업 진출을 막음으로써 그들(중소기업)이 과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건가…]

또, 적합업종이 자유무역 원칙을 위반해 통상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현재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에 여전히 계류중입니다.

SBSCNBC 박기완입니다.     

입력 : 2018-05-14 18:03 ㅣ 수정 : 2018-05-14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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