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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조간브리핑] 정부 “초과근로수당 일괄지급 안돼…포괄임금제 금지”

SBSCNBC 입력 : 2018-05-15 08:35수정 : 2018-05-15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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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조간 브리핑' - 박혜연 

5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신문에는 어떤 내용이 실렸을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 與野, 진통 끝' 드루킹 특검-추경' 맞교환…18일 동시 처리 합의

이른바 드루킹 특검 문제로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가 극적으로 접점을 찾았습니다.

추경과 특검법 동시 처리에 합의한 건데요.

야당은 특검법 명칭에서 대통령과 민주당을 제외하며 양보했고 여당은 특별검사 거부권 주장을 굽혔습니다.

막판까지 쟁점이던 수사 범위는 일단 드루킹 일당의 행위로 하돼 다른 사안도 확인되면 수사하는 선에서 잠정합의 됐는데요.

이렇게 42일 만에 멈춰섰던 국회가 정상화됐습니다.

또 지방선거 출마 의원 4명의 사직서도 본회의에서 처리돼 6.13 재보궐 선거에서는 국회의원 12명을 새로 뽑게 됐습니다.

미니 총선이라 부를 만한 규모인데요.

국회는 가까스로 정상화됐지만 추경안 세부 심사와 특검법안 문구 작성 등에서 여야의 줄다리기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이번엔 '포괄임금 폭탄'…기업들 초비상

정부가 이르면 다음달부터 사무직 근로자에 대해 포괄 임금제 적용을 사실상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노사 간 약정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 초과근로 수당을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사전에 정한 뒤 급여에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경제계에서는 포괄임금제를 없애고 환급해야 할 3년치 수당의 기준과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노사 분쟁이 잇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이번엔 원희룡…제주지사 토론회 중 날아든 펀치

원희룡 제주도지사 예비 후보가 어제(14일) 제주 제 2공항 반대 주민에게 폭행 당했습니다.

그 모습이 이렇게 사진 속에 담겼는데요.

어제 오후 다섯시쯤 제주시에서 열린 제 2공항 건설 문제를 부제로 한 2018 지방선거 제주도 지사 후보 원포인트 토론회가 마무리될 무렵, 청중에 앉아있던 김모 씨가 갑자기 단상위로 뛰어 올라가 무소속인 원 예비 후보에게 날계란을 던지고 주먹으로 얼굴과 팔을 폭행했습니다.

김 씨는 이어 준비한 흉기로 자신의 팔목을 그어 자해했는데요.

그 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선거 현장에서 후보자를 폭행한 일이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입건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 '탈원전 쇼크' 한전, 또 1200억대 적자

한국전력이 올 1~3월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1276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는데요.

당기 순손실도 2505억원에 달했습니다.

한전은 작년 4분기에도 1294억원의 영업손실을 냈었는데요.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후 값싼 원전 대신 비싼 액화천연가스 발전 등을 늘리면서 발전 비용이 2조원 이상 급증했고 한국전력이 작년 4분기에 이어 올 1분기에도 적자를 기록한겁니다.

한전이 이렇게 2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은 5년 반만에 처음입니다.

◇ 작년 서울 아파트 구입 때 연 이자 1000만원 돌파

지난해 아파트 매입으로 발생한 대출이자 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크게 앞지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입가격의 절반을 대출로 충당했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이자비용이 5년 만에 10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됐는데요.

이렇게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이자증가 속도가 가파르게 증가한 것은 대출액 규모가 급격히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자 비용이 천만원을 넘어선 것은 2012년 이후 5년만에 처음인데요.

가계소득 증가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수요자 위축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 반포 현대, 초과이익 부담금 8배나 뛰었다

서울 재건축 단지 중 가장 먼저 초과이익환수제 예상부담금을 산정하는 반포현대 조합이 서초구청에 7천만원대 부담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앞서 지난달 2일 반포현대 측이 제출한 850만원에서 여덟배 이상 뛰어오른 액수입니다.

상대적으로 액수가 적을 것으로 예상됐던 반포현대 부담금 예상액이 최소 7천만원대로 급증하면서 강남권 다른 재건축 추진단지의 예상액이 크게 오를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 마트서 아이 잃어버리면…AI가 찾아준다

SK C&C가 사람 눈으로 보는 것처럼 사람 얼굴과 각종 물체를 인시할 수 있는 비전 AI 시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전 AI는 대용량 데이터 검색과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복잡한 환경속에서 정확히 원하는 사람이나 물체를 찾아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2차원인 사진 속 얼굴을 3차원 모델로 스스로 변환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보이는 모습을 재구성하는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아이 사진을 비전 AI에 입력하면 CCTV 화면을 검토해 아이의 현재위치도 찾아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많은 곳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입력 : 2018-05-15 08:35 ㅣ 수정 : 2018-05-15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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