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본문

경제

비리에 빠지지 않는 ‘해외은닉’…합동조사단 설치해 환수한다

이광호 기자 입력 : 2018-05-15 08:29수정 : 2018-05-15 08:29

SNS 공유하기


■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최근 한진그룹 총수일가가 갑질논란에 이어 탈세와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정부가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사회 지도층의 해외 은닉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해외 재산 은닉 문제를 직접 거론했던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어제(14일) 열렸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나왔던 발언입니다.

우선 직접 들어보시죠.

[문재인 / 대통령 :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하여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합니다.]

이어서 문 대통령은 이 해외재산 도피 활동 영역이 국내외에 걸쳐 있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한 부처의 개별 대응으로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세청과 관세청, 검찰 등 관련기관들에 이 조사를 위한 합동 조사단 설치를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 개선까지도 주문했습니다.

<앵커>
최근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각종 구설수에 오르고 LG그룹도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는데,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겠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이 수사 대상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갑질 파문을 일으켰던 한진그룹 일가와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이 수사 대상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최근 국세청 등이 한진그룹 일가의 탈세와 해외재산 은닉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이 조사가 앞으로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요즘은 소식이 조금 뜸해졌습니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질적인 소유주일 것으로 의심되는 다스의 해외 자회사들이 차명 은닉 재산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금감원도 한진그룹 논란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되는 조치를 내놨다고요?

<기자>
네, 금융감독원은 매년 '주채무계열'이라는 이름으로 기업집단을 지정하는 작업을 벌이는데, 올해 31곳이 선정됐습니다.

<앵커>
주채무계열이 뭔가요?

<기자>
쉽게 말씀드리면 빚이 많은 기업들을 뜻합니다.

국내 금융기관의 전체 신용공여 잔액의 0.075%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집단을 매년 주채무계열로 지정하는데요.

단순히 그룹이 커서 부채가 많은 경우도 있고 회사가 어려워서 기업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주채무계열로 지정되면 돈을 준 은행이 해당 기업의 재무구조를 평가하게 되는데요.

금감원이 앞으로 이 평가를 벌일 때 기업의 사회적 평판이나 해외사업의 위험도를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까지는 숫자만 보는 소위 정량평가가 주를 이뤘다면 경영진의 도덕적 일탈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는지 여부나 일감 몰아주기나 분식회계를 했는지 등의 정성평가 항목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최근 기업 경영진의 일탈행위로 기업평판을 떨어뜨려 실제 기업활동이 위축된 점 등을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총수일가의 갑질 파문을 빚고 있는 한진그룹이나 총수가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롯데그룹 등은 이 평가에서 감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8-05-15 08:29 ㅣ 수정 : 2018-05-15 08:29

SNS 공유하기

많이 본 기사

주요 시세

핫포커스

공지사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