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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단독] 공무원, 카톡 대신 바로톡만…정부, 어기면 징계키로

공무원 바로톡 사용 어떻길래, 징계안까지 마련?

구민기 기자 입력 : 2018-05-15 20:20수정 : 2018-05-15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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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무원들 사이에서 쓰이는 바로톡이라는 공용메신저가 있습니다.

공적인 문서를 주고받을때 바로톡을 의무적으로 써야하는데요.

불편한데다 강제성이 없어서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다른 메신저를 쓰다 적발되면, 징계를 내리는 등 정부가 내부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구민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정부의 가상통화 대책 보도자료 초안이 유출되며, 파문이 불거졌습니다.

관세청 공무원이 보도자료를 민간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으로 주고 받으면서 유출된 것입니다.

문서유출 방지를 위해 공무원 카톡인 바로톡 사용을 의무화한 상태에서 불거진 유출이여서, 충격이 컸습니다.

정부는 별도의 징계난 처벌이 없어, 문서 유출이 발생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공무원 문서를 민간 메신저로 주고 받는 게 적발되면, 별도로 마련된 처벌규정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조치한다는 겁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 : 보안 위반자에 대해서 처벌을 어떻게 강화할 건지 관련 규정이라든지 개정하는 작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5월 중에 가려고 하는데 늦지는 않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정원은 징계를 받는 절차를 대통령 훈령으로 법제화하는 작업을, 인사혁신처는 처벌수준에 따른 불이익 관련 법령 개정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대통령 훈령 법제화 작업을 마무리하고, 관련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SBSCNBC 구민기입니다.   

<앵커>
공무원 전용메신저, 이 바로톡의 이용실태를 조금더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보도한 구민기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구민기 기자, 우선 바로톡이란게 생소하기 때문에 어떤 메신저인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기자>
예, 바로톡은 공무원 전용 메신저입니다.

민간 모바일 메신저인 카톡 같은 것인데, 다른 점은 바로톡에 공유된 자료는 스마트폰에 내려받을 수 없으며 다른 메신저로 공유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바로톡 이용 시 캡쳐도 불가능해 사진으로 관련 내용을 전송할 수도 없습니다.

공무내용 보안을 위한 맞춤형 메신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제가 직접 써본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널리쓰이는 카톡보다 불편할것 같긴한데, 그래서 카톡을 쓰면 징계를 받는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앵커>
징계 대상 공무원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대통령 훈령으로 사용 의무화 방안이 최종 확정되면, 중앙정부직 공무원들은 바로 적용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의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정부는 협의를 통해 관련 규정에 적용받도록 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은 사진, 문서 등 업무 관련 내용으로 국한됩니다.

<앵커>
이렇게 바로톡 사용을 강화하는 걸 보면, 그동안 사용안하는 경우가 적잖았나봅니다?

<기자>
네, 그동안 문서유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바로톡 사용을 권고해왔습니다.

그 결과 바로톡을 설치한 공무원은 전체 공무원 46만 중 15만 명에서 현재 21만 3천 명으로 증가하는 성과도 거뒀는데요.

하지만 현장을 보면 바로톡을 설치는 하지만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관련 사진을 한번 보시죠.

바로톡 사용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조사한 내부보고용 문서인데요.

PC든 모바일이든 바로톡을 설치는 했지만 실제 사용하는 사람은 전무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 멘트 들어보시겠습니다.

[공무원 A : 대부분 바로톡이 뭔지 잘 알지 못하고, 예전에 (바로톡을) 깔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사람들이 깔긴 깔았는데 업무 중에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바로톡이 유명무실하다는 이야기인데, 이러다보니, 정부도 징계안까지 마련해 강제적으로 사용하는 극약처방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구민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8-05-15 20:20 ㅣ 수정 : 2018-05-15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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