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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부담금 ‘폭탄’ 현실화…반포현대 1억4000만 원

이광호 기자 입력 : 2018-05-16 09:08수정 : 2018-05-1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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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올해 도입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첫 부담금 예정액이 나왔습니다.

조합원 1인당 내야 할 부담금이 1억4000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시장 예상보다 한참 높은 액수라는 평가인데,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나왔습니다.

우선 이 부담금 액수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던 것 같은데, 그 상황부터 설명해 주시죠.

<기자>
반포현대아파트가 부담금 산정을 위한 자료를 구청에 제출한 건 지난달 2일이었습니다.

이 때 조합이 적어 낸 액수가 1인당 850만 원입니다.

당초 지난 2일에 예상액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됐는데, 구청 측에서 액수가 너무 적다며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 금요일인 11일, 조합이 다시 자료를 제출할 때 1인당 부담금 액수는 7157만 원으로 8배 넘게 뛰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제(15일) 오후 서초구청은 부담금 예상액으로 2배 가량 더 뛴 1억3569만 원을 조합에 통보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가격이 널을 뛰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그 말씀을 드리려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구조에 대해 좀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요.

조합원이 내야 하는 부담금 기준은 준공 시점의 주택 공시가격에서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시점의 주택 가격을 빼고 또 개발비용과 정상 주택가격 상승률 등을 빼서 결정됩니다.

여기서 추진위 설립 당시의 주택 가격은 결정되어 있고 개발비용도 건설사로부터 예측을 받으면 되는 부분이니 비교적 확정돼 있습니다.

문제는 준공 시점의 주택 가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몇 년 뒤에 재건축이 끝나는 시점의 주택 가격을 예상해야 한다는 거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조합과 구청은 각각 반포현대의 지금 시세와 앞으로의 주택가격 상승률을 추정해서 준공 시점의 집값을 예상해야 합니다.

우선 지금 시세부터 양측의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반포현대는 시세가 형성되지 않을 정도로 거래가 적은 아파트다 보니 주변 대단지 시세를 보고 가격을 추정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이미 차이가 났던 겁니다.

또 향후 상승률 부분에서도 조합은 각종 규제로 집값 상승이 비교적 안정될 것으로 봤는데 구청측은 지금까지의 상승세가 준공 시점까지 이어진다고 봤습니다.

<앵커>
그런데 실제 최근 규제 때문에 특히 재건축 아파트 위주로 집값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구청 측이 무리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기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측 이야기에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었는데요.

반포현대 조합측 발언에 따르면 서초구청 관계자는 "지금 부담금 예상액을 적게 이야기했다가 준공 시점에 부담금이 크게 오르면 혼란이 더 커질 것"이라면서 부담금을 높이는 게 낫다고 말했습니다.

지자체나 국토부의 고민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지금 가격은 예상액일 뿐 정확한 부담금 액수는 준공 시점까지 기다려 봐야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이렇게 높은 가격이 결정됐으니 나머지 단지들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반포현대가 80세대인데 수백 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부가 올 1월에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와 강동구 등 강남4구의 15개 단지 재건축 부담금을 예상한 결과 평균 4억3900만 원 가량이 나왔습니다.

이 때 최고 부담금은 1인당 8억4000만 원에 달했는데요.

어제 오후 기준으로 강남권 주요 단지 중에서 부담금 산정을 위한 자료를 구청에 제출한 곳은 없었습니다.

다만, 지금같은 분위기라면 이 계산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어 재건축 시장 타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8-05-16 09:08 ㅣ 수정 : 2018-05-1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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