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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조간브리핑] ‘이화여대 학사비리’ 최순실 3년형 확정

SBSCNBC 입력 : 2018-05-16 09:10수정 : 2018-05-1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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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조간 브리핑' - 박혜연

5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침신문에는 어떤 내용이 실렸을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 '정유라 이대 부정입학' 최순실 3년형 확정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서 최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최씨가 국정농단 사건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한편 최 씨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수수,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등을 선고 받았었죠.

향후 국정농단 혐의까지 확정되면 최씨는 이날 확정된 징역 3년만큼 더 복역해야 합니다.

◇ "총장이 강원랜드 수사 개입" 검찰 내분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던 안미현 검사가 어제(15일) 기자회견을 열어 문무일 검찰총장의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면서 문 총장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안 검사가 제기한 문총장의 수사 개입을 확인하면서 이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했는데요.

대검은 정당한 수사 지휘라고 반박했습니다.

사건 수사를 둘러싸고 문총장과 수사팀이 전면충돌하는 모습이 연출됐는데요.

검찰총자의 수사 지휘권 행사를 문제 삼아 검사들이 공개 비판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수사팀이 검찰 총창과 의견이 엇갈리고 조율되는 과정을 이처럼 상세히 공개한 것도 처음인데요.

검찰이 큰 내홍에 휩싸일 것으로 보입니다.

◇ 미르재단 보도 뒤 드루킹 본격 댓글…김경수도 만나

드루킹 김 씨 일당의 댓글 조작 활동이 본격화한 것은 공교롭게도 최순실 씨의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의혹이 제기된 직후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물꼬가 터지자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난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한 의도로 풀이되는데요.

또 이 시기에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는 경기도 파주의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가 드루킹을 직접 만났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이 댓글작업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공조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4조 혈세 쓰는데 3일만에 뚝딱?…다시 불거진 '추경 졸속심사' 논란

3조 9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단 3일 만에 심사해야 하는 상황을 두고 졸속 심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야가 오는 18일 드루킹 특검과 추경안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4조원에 육박하는 국민 혈세를 제대로 살펴볼 물리적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정치권 내에서 불거지고 있는데요.

당초 추경안과 드루킹 특검법은 21일 동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한국당이 빠른 특검 도입을 위해 18일을 지정하면서 전체 일정이 앞당겨졌습니다.

이에 의원들은 심의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 "6차 핵실험 때 美 군사옵션 20개 준비…공포 느껴"

미국이 지난해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20여개의 대북 군사옵션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방북 당시 동행한 앤드루 김 중앙정보국 코리아임무 센터장과 나눈 일화를 소개했는데요.

KCM에는 6백~7백 여명이 근무 중이며 백악관에도 김 센터장이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유력 시나리오로만 제기됐던 우리 정부의 국가정보원과 CIA, 북한 통일전선부의 3각 라인 존재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 현대, 對北경협 '다국적 컨소시엄' 추진

금강산과 개성관광, 개성공단은 물론 7대 대북 사회 간접자본 사업권을 쥐고 있는 현대그룹이 국내외 굴지의 대기업과 공기업, 국제기금 등이 참여하는 남북 경제협력 컨소시엄 구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SOC 사업은 큰 자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현대그룹이 주도적으로 하되 국내 굴지 대기업들을 비롯해 공기업과 해외자본 국제기구 등과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국내외 기업과 외국계 펀드 등 여러 곳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 원안위, 5일만에 말바꿔 혼란 키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급 발암물질인 방사성기체 라돈을 내뿜어 논란이 된 라돈 침대의 방사선 피폭량 조사결과를 5일 만에 번복했습니다.

기준치 이하란 당초 결론과 달리 라돈 피폭량이 기준치의 최대 9.35배까지 초과한 것으로 나오면서 민감한 사안에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는데요.

원안위가 조사한 7종 모델은 대진침대의 그린헬스 2와 네오그린헬스, 뉴웨스턴슬리퍼, 모젤, 벨라루체 등입니다.

입력 : 2018-05-16 09:10 ㅣ 수정 : 2018-05-1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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