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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 못 찾은 1차 美中 무역협상…2차에서 담판 지을까

SBSCNBC 입력 : 2018-05-16 09:21수정 : 2018-05-1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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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소장

미중 간 무역전쟁을 막기 위한 2차 장관급 무역협상이 워싱턴에서 개최됩니다. 어느 선에서 합의할지, 합의에 실패할 경우, 우리나라와 세계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Q. 지난 번 1차 장관급 무역협상에선 중국이 시장개방안과 수입촉진책을 제시했지만, 미중 간 설전만 오가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어떤 주장을 했기를 무역협상이 평행선을 달린 건가요?

지난번 1차 장관급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무역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지적재산 보호와 금융·자동차시장에 대한 시장개방, 수입촉진책(자동차 수입관세율 인하)이라는 양보안을 내놓았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시장개방의 시간표와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한 8가지 요구리스트를 내놓으면서 타협점을 찾는데 실패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내민 8가지 요구리스트를 보면, 2020년까지 무역흑자를 2018년 대비 2,000억 달러 삭감, 전기자동차 등 차세대 산업육성정책인 ‘중국제조2025계획’ 관련 산업의 정부지원 즉각 중단에 중국이 강한 거부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미국의 중요 기술분야(안보)와 관련된 중국에 대한 투자제한, 중국투자를 제한하는 규제는 철폐, 서비스시장에 접근성 개선, 분기당 1번 이 같은 조치가 이행됐는지 검증해, 미흡할 경우 관세와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도입하라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특히, 농업제품의 시장접근성을 개선요구, 2020년 7월까지 미국수준으로 관세를 인하하라는 것입니다.

Q. 이번주 워싱턴에서 열릴 2차 미중 장관급 무역협상에선 양국이 타협안을 도출해 낼까요?

2차 무역협상에선 1차 협상때 미국이 무역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어느 수준에서 합의할지 각국의 의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미중은 무역불균형의 원인과 시정을 위한 접근방법은 물론 서로 양보하거나, 맞교환할 카드가 별로 없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미국이 중국에 공을 넘긴 어떻게 시장을 개방할지, 시간표에 대해, 중국은 확실한 답을 주기보다는 최소한의 수입확대와 시장개방을 약속하며 미국측에 뜨거운 감자를 다시 넘기는 대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은 무역협상이 신속히 마무리되면, ZTE나 통상법 301조 발동을 완화시켜주겠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중국측에서 볼땐, 미국의 8가지 요구 리스트를 대폭 수용하면, ‘중국의 꿈’, 2025년까지 강국 실현의 목표를 접어야 합니다. 정치적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번 2차 무역협상에서도 양측주장은 팽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류허 부총리는 무역전쟁을 막기 위해서 과연, ZTE(중흥통신)의 제재완화를 조건으로 미 농산물을 어느 수준까지 개방할지, 자동차 수입관세 인하수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수입확대와 같은 무역갈등을 막기 위한 단기 처방전만 내놓아도 성공한 회담이 될 전망입니다.

Q. 2차 미중 장관급 무역협상에서 중국도 미국에 밀리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중국이 미국에 내놓을 대응카드는 뭔가요?

미국이 FTA체결국가보다 더 강한 시장개방과 첨단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즉각 중단, 산업정책에 대한 무리한 개입요구에 맞서 류허 부총리도 맞대응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요구와 같은 수준으로 중국에 대해서도 공평한 시장개방을 하지 않으면 중국경제의 대외개방정책은 미국에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경고할 것이라고 합니다.

중국이 시장개방과 관세율 인하에 맞춰 미국도 집적회로의 중국 수출금지를 해제시키고,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부과를 중단하라고 밝힐 것입니다. 중국의 서비스 시장개방처럼 미국도 정부 조달품목에 중국 IT제품과 서비스를 포함시키고, ZTE에 수출금지를 풀어주고, 향후 통상법 301조 발동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겁니다. 이외에도 미국 전자결제시장을 개방하고, 중국국제금융공사(CICC)의 미국내 금융업진출을 허용하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Q. 조금 전 말씀해주신 미중 간 주장을 듣자면 이번 무역협상에서도 쉽게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미중 무역협상이 결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양국은 물 밑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중국 입장에서 볼 때, 6월에 발표될 ‘통상법 301조’ 가 발동되면 대미 수출품 1,333품목, 약 500억달러 수출금액 중에 절반이 수출경쟁력을 잃게됩니다. 미국도 콩 수입규제와 항공기 주문을 취소할 확률이 높아 상당한 피해가 갑니다.

관세 맞대응카드를 서로 꺼내들면 시간문제이지, 환율전쟁, 지적재산권 전쟁으로 갈 수 밖에 없는 만큼, 무역전쟁을 막기 위한  물밑 협상이 한창입니다. 미국은 “ZTE(중흥통신)에 대해 미국기업과의 거래 금지조치 대신 완화조치”를 서둘러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트럼프가 정한 통상법 301조 발동 시한인 6월말까지 남은 2개월 안에 조기타결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장기 협상에 대비해, 중국 외환당국이 위안화 바스켓지수의 상승을 통해서 위안화 절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산 콩 수입을 다른나라돌리는 작업도 중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미국산 LNG수입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Q. 무역협상 결과가 미국의 요구 수준에 못 미칠 경우 미국이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 중국을 향한 보복카드와 중국이 준비한 맞대응 카드는 뭔가요?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 통상법 301조엔 근거해 최대 1500억달러 규모의 수입관세 부과, 대미투자제한, 중국을 WTO제소라는 3가지 카드를 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제재가 발동될 경우, 중국은 제재대상품목의 대미수출액이 GDP의 0.4%(2017년)달하는 경제적 피해를 입게됩니다. 미국산 콩 수입을 제한시킬 경우, 농가피해는 물론, 중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0.23%Pt 상승하게 됩니다.

중국도 맞대응카드를 준비했지만, 1조1700억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를 줄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국 국채를 매각하고 대체 투자상품을 찾을 수 없는데다, 자칫 무역전쟁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대신 미국산 돼지고기와 과실, 견과류를 1차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산 돼지고기를 10억달러 수입하는 5번째 시장입니다. 제재대상품목은 냉동 돼지고기로 8.7억달러 수입품에 25%를 관세를 부과할 전망입니다.

이외에도 캘리포니아산 피스타치오 수출(5.3억달러)의 55%를 수입하고, 와인 수입도 1억9700만달러에 달합니다. 위싱톤주의 사과, 위스콘신주에선 연간 3천만달러에 인삼을 수입합니다. 작년 미국 농가소득은 2006년 이후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최악의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2차 표적은 콩(139억달러), 승용차(120억달러), 항공기(102억달러) 3개 품목에 361억달러를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Q. ‘중국제조 2025’가 미중 무역협상에 가장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습니다. 미국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미국이 중국을 대상으로 무역전쟁을 벌이는 진짜 이유는 무역불균형보다 차세대 산업의 기술을 놓고 벌이는 패권경쟁에서 기술력의 역전을 불허하겠다는 싸움입니다. 2018년 4월 16일 미 상무부가 이란 제재법령을 위반한 통신기기회사인 ZTE에 대한 IC칩과 소프트웨어 수출을 행정명령은 내린 것이나.. ‘중국제조 2025’라는 산업정책을 통해서 불공정한 보조금지급, 시장거래를 따르지 않은 해외기술을 비판하고, 즉각 폐지하라고 압력을 가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중국제조 2025정책’은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기 위해 제조업의 생산성 상승시키기 위한 자주창신의 정책입니다. 이 같은 노력으로  미국내 수입되는 아시아의 하이테크 제품수출 점유율을 보면, 중국산 점유율이 2000년 9.4%에서 2014년 43.7%까지 급등했는데요, 이 시기에 일본은 25.5%에서 7.7%로 축소되자, 미국 정계와 행정부내에서 하이테크 분야에서의 중국 굴기를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패권국과 신흥세력은 쉽게 충동한다는 것은 과거 500년 세계역사가 증명하듯, 21C 들어 중국굴기로 미중 실력차가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전기자동차(EV), 로봇, AI 등 차세대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불공정한 보조금을 주고, 시장거래에 따르지 않는 해외기술 회득에 제동을 강하게 걸 것으로 보여 무역갈등 뿐만 아니라, 중국제조2025를 둘러싼 분쟁도 계속 확산될 것입니다.

Q. 미국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중국제조2025’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지원이 중단되지 않으면, 미중 간 경제냉전시대로 들어가는 건 아닌가요?

미중 장관급 무역협상이 실패로 끝나면 ‘미중 하이테크 전쟁’이라는 무역전쟁 제 2막이 시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강한 미국’의 부활, ‘미국 제일주의’를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흥통신과 화웨이에 대한 제제에 이어 군사기술의 성능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반도체관련 기술의 중국 유출을 금지하고, 5G무선통신 등의 대미투자를 제한하는 ‘국가 긴급경제권 법(IEEPA)’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법은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국가 위기사태때 법안 선언의 권한을 부여합니다. 해외투자를 주도하는 BAT는 AI, 로봇, 군사위성 관련 미국의 스타트업 기업에 공격적으로 투자해 왔고, 국제특허출언도 세계 2위로 글로벌스탠타드를 잡기 위해 적극적입니다. 

앞으로는 텐센트, 바이두, 알리바바 등 중국기업이 미국 IT기업에 출자하거나 펀드를 통한 첨단벤처 투자가 막히게 됩니다. 텐센트는 지난 5년간 50개 이상의 미국기업에 투자했는데 인공지능(AI)벤처회사(오벤사), 인공위성장치개발회사(테사로직사)까지 사들였습니다.

알리바바는 AR(증강현실)을 사용한 웨어러블 기기를 만드는 ”Magic Leap(5억200만달러), AI 영상인식 칩회사 “Combricon(1억달러)를 투자하며 AI제품으로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엔 투자회사인 샤오펑자동차(小鵬:5억위안)가 AI를 탑재한 전기자동차를 발표했습니다.

바이두는 AI에 의한 음성, 언어처리기술의 평가가 높은 중국의 ‘Sound AI’, AR스타트업 미국 ‘8i’(2700억달러)에 투자할 정도로 미래 전략사업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안보를 위해 ”테크노 보호주의“에 나설 경우, 그동안 기술진보에 의해 성장하던 중국 첨단기업들의 기세도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8-05-16 09:21 ㅣ 수정 : 2018-05-1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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