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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반포현대 부담금 16배 껑충…‘재건축’ 지방선거 변수되나

SBSCNBC 입력 : 2018-05-16 09:38수정 : 2018-05-1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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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이슈진단' - 이제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

올해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첫 적용 대상인 반포현대 아파트의 1인당 부담금이 1억4천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는 조합이 당초 예상한 것보다 16배나 많은 금액입니다. 재건축 시장에서는 부담금 충격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지 긴장하는 모습인데요. 이번 부담금의 의미와 파장 짚어보겠습니다.

Q. 조합원 1인당 약 1억4천만원, 주민이 예상한 금액의 2배입니다. 소장님께선 이 '금액' 어떻게 보셨습니까?

Q. 부담금으로 거론된 숫자들 살펴보면 850만원에서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며 7천157만원으로 그런데 구청이 통지한 부담금은 1억4천만원 정도 됩니다. 심지어 정부는 지난 1월 강남 15개 주요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을 1가구당 평균 4억4천만원으로 추산한 바 있거든요. 조합과 구청 또 정부의 계산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왜 그런건가요?

Q. 준공 후 새 단지 집값이 순전히 현재의 예상치입니다. 2~3년의 공사기간을 거쳐 준공됐을 때 아파트 시세에 따라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다?

Q. 조합 측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앞으로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없다. 과도한 부담금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반면, 어떤 분들은 "서초구청과 한국감정원의 계산대로라면 부담금을 내더라도 재건축 사업 완료 시 조합원 1인당 2억원의 차액을 확보할 수 있다" 적정하다 이런 입장이고요. 앞으로 '이 부분'을 두고 논란 계속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Q. 서울 11개 재건축 조합은 지난 달 헌법재판소에서 초과이익환수법률 위헌 소송이 각하됐음에도 준공 시점을 전후해 다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반포주공1단지, 잠실주공5단지 등 규모가 큰 재건축 단지는 집단행동과 법적 소송 등에 나설 가능성이 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Q. 재건축 시장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안전진단 강화에 이어 부담금 쇼크까지 겹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규제가 촘촘히 쌓여있는 가운데 재건축 추진 사업 속도를 늦추거나 중단하는 곳 많아지지는 않을까요?

Q. 지금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재건축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02% 내려 3주 연속 하락세입니다. 재건축 시장, 위축을 넘어 침체기 올까요?

Q. 그런데요. 부동산 시장이라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이런 규제들이 오히려 더 큰 후폭풍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닌지 특히 강남은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가격 불안이 나타나진 않을까요?

Q. 더 멀리 봤을 때요. 6.13 지방선거 이후 박원순 시장이 3선 연임이 성공한다면야 부동산 시장의 규제 지속성이 계속되겠지만, 재건축-재개발 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나 규제 탄력 적용을 이야기한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가 당선이 됐을 경우 지속성 측면에서 재건축 시장의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8-05-16 09:38 ㅣ 수정 : 2018-05-1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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