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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슈진단] 근로자 “포괄임금제 폐지는 당연”…재계는 울상인 이유?

SBSCNBC 입력 : 2018-05-16 10:00수정 : 2018-05-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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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이슈진단'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회사원들에게 이른바 '회사에 체류하는 시간'은 삶의 질을 좌우하는 아주 큰 요소입니다. 일찍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면 하루종일 일하는 기분인데, 왜 월급은 매일 그 자리일까 한탄이 절로 나오죠. 정부가 근로자들의 이러한 장시간 노동과근로환경을 개선하는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죠. 이번에는 포괄임금제 적용을 사실상 금지하려는 지도지침을 준비하고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란 말 그대로 야근을 하건 잔업을 하건 특정한 금액으로 이른바 '퉁'쳐서 받았던 월급을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게 하겠다는 겁니다. 일단 근로자들에게는 반가운 소리겠죠? 하지만 재계는 울상입니다. 근무 환경에 따라 특성이 있는데 모든 업종에 다 적용할 수 없고 갑작스러운 임금 인상은 혼란만 가져올 뿐이라는 거죠. 포괄임금제 폐지의 쟁점과 그에 따른 후폭풍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Q. 제가 앞서 간단하게 설명은 했지만 그래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포괄임금제라는 게 뭔지 자세히 좀 설명해주세요.

Q.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몇 %가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나요?

Q.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게 된 애초에 배경이라는 것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한국 경제에서 또 기업에서 포괄임금제를 선택해왔던 배경과 나름에 성과랄까요? 이 부분도 먼저 좀 짚어주시죠.

Q. 이런 포괄임금제를 정부가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도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다음 달 말쯤 지침이 내려온다는 보도가 나왔다가 아직은 명확한 게 없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서는 분위기에요? 쉽게 폐지로 가닥을 잡지 못하는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Q.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포괄임금제 만큼 억울한 게 없습니다. 원래 해야 하는 일 보다 일을 다 하면 그것에 맞는 임금을 줘야 하는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것 아닐까요?

Q. 그동안 정확한 법적 규정 없이 관례적으로 포괄임금제를 적용해왔기 때문에 이제라도 지도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Q. 기업들은 일단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더 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긴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항변이 있던데요?

Q. 하지만 그동안 기업들이 노동시간 측정이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용해온 부분도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Q.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포괄임금제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제한적으로 운영돼야 하는데 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도 전체 모든 기업에 포괄임금제 폐지가 어렵다는 걸 안다고 봐야겠죠?

Q.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방법적인 접근, 즉 포괄임금제를 폐지해야 할 곳과 유지해도 되는 곳, 그 구분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보세요?

Q. 그런데 분명히 애매한 경우가 발생할 거란 말이죠. 의사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일 것 같아요. 실제로 2014년에 한 대학병원 인턴이 병원을 상대로 초과근로 수당 소송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 때는 인턴 의사의 손을 들어줬단 말입니다. 매번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까요?

Q. 그런 측면에서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를 기업과 근로자의 합의에 맡기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Q. OECD 연평균 근로시간은 1,770시간이지만 우리나라는 2,285시간으로 무려 30%나 많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저녁 있는 삶을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의 포괄임금제 폐지를 바라봐야 한다는 해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8-05-16 10:00 ㅣ 수정 : 2018-05-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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