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본문

부동산

반포현대 부담금 1억4천만 원…액수 자꾸 달라진 이유는

재건축 부담금 ‘충격’, 예상 액수의 2배…왜?

이광호 기자 입력 : 2018-05-16 19:54수정 : 2018-05-16 21:46

SNS 공유하기


<앵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른 첫 부담금 예정액이 당초 조합이 산출했던 7천만 원의 두 배 가까운 1억3천500만 원으로 결정되면서 시장이 충격에 빠진 모습입니다.

이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산정했길래 이만큼 큰 차이가 난 건지, 이광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의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이 두 배 가까이 뛴 건, 아파트 가격을 판단하는 셈법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재건축 부담금 액수는 준공 시점의 주택 가격에서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시점의 주택 공시가격 등을 빼고 결정됩니다.

과거의 주택 가격은 결정돼 있으니, 지금 아파트값의 시세와 준공 시점까지 예상되는 상승률 등을 추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 시세를 추정하는 부분부터 계산 방식이 명확하지 않았던 게 문제가 됐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 현 시세를 감안을 할 때는 주변 단지들 시세를 고려하는데, 주변 단지 5개에 대해서 해당 평형이 얼마 정도 한다는 것을 판단하면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사업 규모를 고려했을 때 얼마 정도 되겠다 하고…]

여기에 조합측은 규제 영향으로 주택 시장이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다소 낮게 잡았지만, 구청측은 최근 3년간 평균 상승률이 준공 시점까지 이어질 것으로 봤습니다.

산정 방식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자, 국토부는 조합측이 오히려 세대수가 적은 소형 면적은 가격을 비싸게 추정하고 대형 면적의 가격을 싸게 예상했다며, 합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담금을 써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반포현대의 전체 초과이익은 조합원당 3억4천만 원에 달한다며, 예정액대로 부담금을 내더라도 2억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번 부담금 예정액은 단순 추정치라 정확한 금액은 준공 시점의 시장 가격에 따라서 다시 결정됩니다.

SBSCNBC 이광호입니다.      

입력 : 2018-05-16 19:54 ㅣ 수정 : 2018-05-16 21:46

SNS 공유하기

많이 본 기사

주요 시세

핫포커스

공지사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