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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반포1단지·잠실5단지 등 재건축 부담금에 ‘초긴장’

최대 8억 4천만 원 부담금 부과 가능

오수영 기자 입력 : 2018-05-16 19:57수정 : 2018-05-1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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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건축 사업이 진행중인 서울 강남의 다른 아파트 단지들은 말 그대로 '패닉' 상태입니다.

첫 주자인 반포현대의 예상액이 통보된 뒤, 이들 단지들은 부담금 '폭탄'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는데요.

오수영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강남 재건축 사업의 대표 주자인 서초구 반포 주공 1단지 조합원들은 한 동짜리 반포현대의 부담금 예정액이 1억 원을 훌쩍 넘길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입을 모읍니다.

[반포 주공 1단지 3주구 조합원 : 재건축 환수금에 대해서는 일단 인정을 못하겠고, 여기서 굉장히 오래 거주한 사람이에요. (반포현대에) 그렇게 몇 배가 나올 줄 몰랐거든요. 그 돈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아요.]

초과이익을 줄여서라도 부담금을 낮추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계획보다 더 고급화해 사업비용을 늘려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포동 A공인중개사 : 여기도 큰일 났다는 거죠, 얼마 나올지 모르니까. 특화(설계)해서 비용을 많이 써서 (환수금을) 줄인다는 건 다 원하죠. 그러나 그것도 한도가 있는 거고요. 건축비가 538만 원인데 천만 원이라고 할 순 없잖아요.]

잠실 주공5단지 조합원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문 / 잠실 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장 : (단지) 고급화를 아무리 시켜도, 공사 비용을 많이 산정해서 지출을 늘린다 해도 그게 초과이익 환수금을 많이 내고 적게 내는 데 큰 영향을 안 미친다니까요.]

잠실 주공5단지의 경우 아직 자체 자료를 제출하기 전이지만, 정부의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배준영 / 잠실 주공5단지 조합원 : 7~8년 이후에 (잠실 주공)5단지 아파트 준공 시점의 가격을 누가 과연,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도 짐작을 할 수 있겠느냐… 정부에서 너무 섣부른 부담금 산출이라고 봐요.]

국토부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면 단지별 실제 환수금이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지만, 예상액을 둘러싼 충격과 논란은 이제 시작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정부는 강남 재건축 단지에 최대 8억 4천만 원의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CNBC 오수영입니다.    

입력 : 2018-05-16 19:57 ㅣ 수정 : 2018-05-1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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