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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변칙상속 대기업 세무조사, 한진家 탓?…금수저 탈세 뿌리뽑는다

국세청 “편법 상여·증여는 조세정의 훼손”

구민기 기자 입력 : 2018-05-16 20:11수정 : 2018-05-16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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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세청이 이렇게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선데는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고 부를 증여 받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특히 한진 오너가의 증여세 탈루도 영향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경제부 구민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구민기 기자, 국세청이 대기업, 자산가를 겨냥해 세무조사를 나선 이유, 무엇인가요?

<기자>
최근 대기업 오너가들의 횡포와 전횡이 속속 드러나고,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습니다. 

편법 상속·증여가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대다수 국민들에게 큰 박탈감을 주고 있다고 것인데요.

특히 최근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거래 과정에서 부당이익을 챙기는 재벌 2,3세가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김현준 / 국세청 조사국장 : 최근 대기업의 지배구조가 2세, 3세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편법 탈세를 통한 경영권 세습과 부의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업 자금과 인력을 사적으로 편취하는 행태들이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되고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한진 오너가의 전횡, 그리고 각종 편법 대물림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최근 갑질논란으로 지탄을 받았던 한진가는 해외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역외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현재 이와 관련해 검찰이 이 사건을 맡아서 수사하고 있고,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불법 해외재산 도피는 활동 영역이 국내외에 걸쳐 있고 전문가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행해지기 때문에 어느 한 부처의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한 겁니다.

대통령 발언 직후, 국세청이 본격적으로 나선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앵커>
국세청이 조사하고, 의심을 사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주로 어떤 기업들이 대상인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세청은 한진가뿐만 아니라, 총 50개의 업체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나선다고 했는데요.

수사대상이 되는 기업들의 혐의는 일감몰아주기, 끼워넣기, 기업자금 불법 유출 등 다양했습니다.

가령 A기업 사주는 자력으로 사업운영이 불가능한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해 법인을 설립하게 했고, 일감몰아주기를 통해서 이 법인의 주식가치를 키워 불법 증여했습니다.

B기업 사주는 납품과정에서 사주 자녀의 회사를 끼워넣고 단계를 늘려 수수료를 받게하는 부당이익 편취를 하기도 했고요.

이외에도 차명재산 편법증여를 하거나, 기업자금을 사익편취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혐의들이 있습니다.

<앵커>
네, 구민기 기자, 잘들었습니다.   

입력 : 2018-05-16 20:11 ㅣ 수정 : 2018-05-16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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