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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문재인 정부 1년, 일자리에 올인했는데 결과는 ‘씁쓸’

취업자 증가 석달 연속 10만 명대…2010년 이후 처음

이한승 기자 입력 : 2018-05-16 20:26수정 : 2018-05-16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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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민간 일자리 대책을 내놨지만, 벌써부터 재탕, 삼탕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대책 효과가 있겠냐, 정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법 합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우선 오늘(16일) 4월 고용동향이 나왔는데, 그야말로 고용 쇼크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고요?

<기자>
네, 2월과 3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취업자수 증가폭이 10만 명대에 머물렀습니다.

3개월 연속 10만 명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인데요.

특히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 수가 11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한 것이 충격적이라는 반응입니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조선업 등 구조조정 여파에, 그동안 좋지 않았던 제조업 생산지표가 고용지표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한은이 최근 하향 조정한 올해 취업자수 증가 예상폭인 26만 명마저 달성하기 힘든 게 아니냐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고용에 최저임금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부인해왔던 김동연 부총리가 좀 다른 입장을 내놨다고요?

<기자>
네, 김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출석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고용과 임금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견해가 공식적으로 정부 관계자 입에서 나온 것은 처음인데요.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이 고용과 임금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유의미한 증거를 찾기에는 시간이 짧다는 연구결과를 소개하면서 "통계로는 그렇지만, 경험이나 직관으로 봐서는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일자리를 1순위 정책으로 앞세운 문재인 정부가 1년이 지났지만, 좋은 평가를 받기는 힘들듯 싶어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최악의 상황에서 동분서주한 것은 인정할 만합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공공부문 위주의 일자리 정책을 내놨지만, 세금으로 공공 일자리를 창출한 것 외에는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매달 나오는 고용 성적표만 봐도 정책 효과가 없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1년간 민간 부문에서의 고용창출 효과가 더 없었다고 자평했습니다.

[이목희 /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14일 당정협의) :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그 토대를 구축하는데 유의미한 성과를 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앵커>
그래서 이번에 민간 일자리 대책이 나오긴 했는데, 창업이 중심이더라고요?

효과 있을까요?

<기자>
일단 취업보다는 창업이 일자리를 늘리는데는 더 효과적입니다.

한 개 기업이 창업하면, 그만큼 많은 사람을 채용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정부도 청년층 창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원 내용이 현실과는 조금 동 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실례로, 이번 대책에는 고속도로 휴게소나 졸음쉼터 등을 창업공간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업을 하면 주변 인프라와의 공유나 인적 네트워크가 필수적인데, 너무 빈 자리만 찾으려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또 취업준비생의 상당수가 창업보다는 취업을 선택하는 현실에서 창업 대책 만으로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이번 대책이 제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라던데요?

이 역시도 함량 미달이라는 말이 나오던데요.

<기자>
네, 이번 대책 중에는 금형이나 용접 등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에 대한 개선책도 포함돼 있는데요.

뿌리산업하면 생각나는 삼디(3D) 이미지를 지워(서), 청년들이 뿌리산업에 지원하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자동화와 스마트화 등을 통한 근로환경 개선이 포함돼 있는데요.

환경 개선이 고용 창출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김성희 /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 고용 창출과 환경 개선이 함께 이뤄질 수 있느냐하는 측면에서는 스마트화·자동화(를 하겠다는) 진단은 그렇게 적합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죠.]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제조업 부진을 장기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뿌리산업도 그 영향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도 숙제입니다.

<앵커>
이한승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8-05-16 20:26 ㅣ 수정 : 2018-05-16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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