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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현대 부담금 폭탄에 재건축 시장 ‘패닉’…시장 위축 찾아오나

이광호 기자 입력 : 2018-05-17 09:08수정 : 2018-05-1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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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반포현대 아파트의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오면서 시장 충격과 위축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논란이 커지다 보니 지자체에 관련 업무를 일임했던 정부가 다시 나서기까지 했는데요.

부담금을 둘러싼 논란과 전망,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나왔습니다.

이 기자, 우선 반포현대측 조합 반응이 궁금한데요.

<기자>
네, 반포현대아파트는 오는 24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이번 서초구청이 통보한 재건축 부담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갈등 조짐까지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혼란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아직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다른 단지 조합들도 조합이나 추진위원회 간부들을 중심으로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여파가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네, 최근 부동산 시장은 특히 재건축 아파트 위주로 하락세를 겪고 있었습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최근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부담금 예정액 통보로 이같은 하락세가 단기적으로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초기 재건축 사업 단지의 경우 실망감이 커지면서 거품이 어느 정도 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서울 아파트 시장은 재건축이 시장을 선도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건축이 약세를 보이면 나머지 시장도 활기를 띠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재건축 아파트들이 1대1 재건축 등 부담금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도입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앵커>
그러면 이런 하락세가 쭉 이어지게 되면 실제 부담금이 줄어들 게 될 수도 있겠네요?

<기자>
네, 그 부분이 바로 정부가 의도했던 결과로 보입니다.

지금 나온 부담금은 예정액일 뿐이고 실제 부담금은 준공 시점에 가격을 다시 정하게 되거든요.

만약 지금 예정액을 낮게 잡았다면 재건축 시장 기대감이 커지면서 준공 시점의 실제 부담금이 더 오를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셈인데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예정액을 높게 추정하는 게 실제 부담금도 줄이고 시장의 지속적인 안정세를 유지하는 데 더 나았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그런데 실제 부담금이 나오니까 잠시 소강상태를 맞았던 위헌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던데요.

<기자>
네,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얘기죠.

다만 최근 헌법재판소는 이 법에 대한 위헌심판에서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았으니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인데, 결국 2~3년 뒤를 기다려 봐야 이 재산권 침해 여부를 완전히 가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부담금에 대해 조합원의 전체 이익 중 일부만 환수하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 반포현대의 경우에도 조합원의 전체 이익은 3억4천만원에 달해 부담금을 빼도 2억원의 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국토부는 덧붙였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8-05-17 09:08 ㅣ 수정 : 2018-05-1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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