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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조간브리핑]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두고 검찰 내부 충돌

SBSCNBC 입력 : 2018-05-17 09:38수정 : 2018-05-1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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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조간 브리핑' - 박혜연 

5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아침신문에는 어떤 내용이 실렸을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 文 총장 참모 한마디…수사단 반발 불렀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를 두고 문무일 검찰총장과 수사팀이 전면충돌한 핵심 원인은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의 기소 문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부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문 총장도 책임론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신문은 전했는데요.

수사단은 지난달 25일 문 총장에게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김 부장 등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기소 문제를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에 맡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문총장은 수사단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변호사나 대학교수 등 형사법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 자문단을 새로 만들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하고자 했는데요.

이에 대해 수사단 내에서는 문 총장 의중에 따라 자문단 인선이 이뤄지면 결국 관련자 기소가 안될 것이라는 불만이 나왔다고 합니다.

앞서 언급한 전문 자문단 회의는 오는 18일에 열리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또 문 총장 흔들기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경공모, 댓글조작 '킹크랩' 아마존 서버서 두달 전 삭제

드루킹 김 씨가 주도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지난 3월 경찰 압수수색 직후 삭제한 것으로 검찰이 파악했습니다.

킹크랩은 매크로뿐 아니라 아이디 자동 로그인, 로그아웃, 유동 인터넷 주소 변경, 네이버 쿠키값 삭제 등 댓글 조작에 필수적 기능을 모두 합친 총체적 댓글 조작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검찰 수사의 결과인데요.

수사팀 관계자는 경공모의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미국 아마존에 수사 협조를 요청하기도 전에 벌어진 일이라 당혹스럽다고 전했습니다.

경공모는 또 아마존 측에 매달 서비스 요금도 지불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댓글 조작 범위가 늘어나면서 킹크랩 프로그램의 용량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동연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영향" 장하성과 다른 얘기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임금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이고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는 없었다.

이 말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 실장의 말입니다.

16.4%에 달하는 올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최근 고용 쇼크에 영향을 미쳤는지, 아닌지가 뜨거운 경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또 엇갈렸습니다.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 내 양대 경제 컨트롤타워 간의 의견 불일치인데요.

정부 내에서조차 진단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정책과 대책이 나올 수 있겠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5억 이상 역외탈세 무조건 형사처벌

정부가 5억원 이상 역외탈세는 무조건 형사처벌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는 때만 탈세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해마다 규모가 커지는 역외탈세를 막기 위한 취지지만 한국기업의 정상적인 국제거래를 위축시킬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 3개월째 말라붙은 일자리

청와대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엔 악영향을 주고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지만, 최근 나오는 각종 고용 지표들은 청와대의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어제(16일) 취업자 수가 2686만 8천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 3천명 늘었다고 발표했는데요.

2월과 3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취업자 증가 숫자가 정상 수준인 30만명의 3분의 1로 떨어진 겁니다.

취업자가 3개월 연속 10만명대를 기록한 것은 글로벌 금융 위기가 닥친 2008년 8월에서 2010년 2월 이후 처음인데요.

이 정도면 고용 침체가 고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해도 반박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수도권 폭우에 1명 사망…내일까지 최대 100mm 물폭탄

어제 정말 많은 비가 내렸죠.

수도권에 느닷없이 폭우가 쏟아지면서 급류에 휘말린 시민들이 숨지는 등 곳곳에서 사고가 잇달았습니다.

또 오늘(17일) 새벽 4시쯤에도 천둥 번개 때문에 놀라서 잠을 설치신 분도 계실 거 같은데요.

오늘도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올거라고 합니다.

이 비는 내일(18일) 오전까지 계속되다가 서서히 그칠 전망이라는데요.

나오실 때 우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8-05-17 09:38 ㅣ 수정 : 2018-05-1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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