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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6개월마다 외환 거래 공개…원화강세 우려로 수출기업 ‘비상’

이한승 기자 입력 : 2018-05-17 10:03수정 : 2018-05-1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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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 수출기업들 입장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는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반인들 입장에선 좀 낯선 부분인데요.

정부가 오늘(17일) 외환시장 개입내역을 6개월마다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키로 했다면서요?

<기자>
정부 발표부터 정리하면 외환당국이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환을 사고 판 내역을 거래한 내역을 우선 6개월마다 공개하고, 1년 뒤엔 분기마다 공개키로 했습니다.

<앵커>
이번 결정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왜 그런 것인가요?

<기자>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가 왜 민감하냐고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아시다피시 우리나라는 수출이라는 외발 엔진에 기대어 경제 성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 수입할 때나 수출할 때 돈을 달러로 결제합니다.

당연히 원화와 달러를 어떤 비율로 교환하느냐에 따라 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의 주머니 무게가 달라지는데요.

우리나라 정부도 환율이 수출 실적을 좌우하고, 무역흑자를 내려면 환율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원화가치가 낮게 평가될 수록 수출에 유리한데, 그러다보니 당국 차원에서 환율 관리를 직, 간접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무역흑자가 많다보니 상대방인 미국이 이를 달갑게 여길리가 없죠.

미국은 우리 외환당국이 노골적으로 시장에 개입해 환율을 조작한다고 주장해왔는데 하지만 내역을 알 수 없다보니 엄포성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를 압박해왔고 결국 이번에 우리정부가 공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앵커>
이번 결정으로 우리 정부로선 과거처럼 함부로 환율 시장에 개입하기는 어려울 듯 싶은데요.

내역을 공개할 경우 어떤 영향들이 있을까요?

<기자>
실상 미국이 내역 공개를 요구한 것은 2000년부터 거의 20년 가까이 된 사안입니다.

20년만에 공개를 결정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안이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긍정적인 부분은 더 이상 미국의 압박, 즉 환율 조작국 지정 등의 엄포에 시달릴 가능성이 극히 적어졌다는 점입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당장 미국 내 조달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없고, 자동차 관세 부과 같은 양보도 강요당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부담은 거의 사라진 셈입니다.

하지만 우리경제에 부담되는 점도 많습니다.

당장 환투기 세력이 활개를 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입 비중이 높아 달러 수요는 많고, 원화 수요는 적어 당국이 시장에 개입하면서 이를 방어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거래 내역 공개 부담 때문에 개입이 쉽지 않습니다.

원화가치가 치솟아 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수출에 빨간불이 켜저도 정부의 개입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진다는 의미입니다.

가뜩이나 한반도의 북한 리스크가 완화돼, 원화가치가 오르는 상황에서 정부의 손발이 묶인다는 점은 우리경제로선 큰 부담이라는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SBSCNBC 이한승입니다.  

입력 : 2018-05-17 10:03 ㅣ 수정 : 2018-05-1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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