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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장애 과징금’ 페이스북, 방통위 상대 소송…망 사용료 회피?

이시은 기자 입력 : 2018-05-17 11:54수정 : 2018-05-1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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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접속장애 논란'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페이스북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망 사용료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란 관측이 많은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시은 기자, 페이스북이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고요?

<기자>
네, 페이스북이 지난 13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오는 18일 처분의 집행정지 관련 심문부터 시작합니다.

앞서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국내 이용자들의 서버 접속 경로를 바꿔 고의로 속도를 떨어뜨렸다며 4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페이스북이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제기된 소송에 대해 방통위는 '적극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법정 공방의 장기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앵커>
페이스북이 이렇게 법적 대응까지 나선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망 사용료 폭탄을 피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현재 페이스북은 KT에만 연간 150억원 상당의 서버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사용료를 사실상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페이스북 접속량이 폭증하면서 망사용량이 늘어나자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도 페이스북에게 KT와 비슷한 수준의 망사용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협상이 원활하지 않자, 페이스북이 보복성 조치로 이용자들의 속도를 떨어뜨렸다는 것이 과징금 부과의 이유였습니다.

페이스북 입장에선 방통위의 처분을 인정하는 순간 불리한 입장에서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와 사용료 협상을 다시 시작해야하는 만큼, 취소 소송에 나선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SBSCNBC 이시은입니다. 

입력 : 2018-05-17 11:54 ㅣ 수정 : 2018-05-1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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