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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환율조작국 의심 벗는다…정부, 외환 거래내역 일부 공개

외환 순거래 내역 6개월마다 공개키로

장가희 기자 입력 : 2018-05-17 17:55수정 : 2018-05-17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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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고판 내역을 처음으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환율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정부가 외환거래 내역을 일부 공개한다고요?

<기자>
네, 달러를 사들인 금액에서 판 금액을 뺀 순수 거래내역을 공개하는데요.

즉 100억 달러를 산 후 100억 달러를 팔았다면, 최종 순수 거래내역은 0이 되는데, 바로 이 대목만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미국이 요구한 얼마를 사고, 팔았는지 거래내역 모두 공개에서, 상당 부분 후퇴했다는 평가입니다.

얼마나 자주 공개하느냐도 관심사 였는데요.

앞으로 6개월마다, 1년 후엔 3개월마다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올 하반기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내년 3월 말에 첫 공개할 예정입니다.

<앵커>
이게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우려되는 점도 있다는데 어떤 건가요?

<기자>
긍정적인 부분은 더 이상 미국의 압박, 즉 환율 조작국 지정 등의 엄포에 시달릴 가능성이 극히 적어졌다는 점입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당장 미국 내 조달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없고, 자동차 관세 부과 같은 양보도 강요당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부담은 거의 사라진 셈입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에 부담되는 점도 많습니다.

환투기 세력을 통제할 수단이 줄어들면서 이들이 활개를 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게다가 우리나라는 수출입 비중이 높아 달러 수요는 많고, 원화 수요는 적어 당국이 시장에 개입하면서 이를 방어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거래 내역 공개 부담 때문에 개입이 쉽지 않습니다.

원화 가치가 치솟아 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수출에 빨간불이 켜져도 정부의 개입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힘들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가뜩이나 한반도의 북한 리스크가 완화돼 원화 가치가 오르는 상황에서 정부의 손발이 묶인다는 점은 우리 경제로서는 큰 부담이라는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SBSCNBC 장가희입니다.    

입력 : 2018-05-17 17:55 ㅣ 수정 : 2018-05-17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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