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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근로시간 단축 부작용도 재정으로 해결?…‘세금 땜질’ 논란

SBSCNBC 입력 : 2018-05-21 10:02수정 : 2018-05-2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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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조경엽 선임연구위원 한국경제연구원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과 신규 채용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근로시간 단축 정책 지원 배경과 남은 숙제는 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먼저 LG그룹 얘기부터 좀 여쭤보죠. 23년 동안 LG그룹을 이끌어온 구본무 회장이 어제(20일) 병환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구본무 회장의 성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구본무, LG그룹 '100년 영속'의 기틀을 닦았다
- 구본무의 23년…럭키금성→LG 만든 '뚝심 경영'
- "외국에서도 통하는 기업 브랜드가 필요하다"
- 취임 직전 연 매출 30조원…수출 16조원 수준
- LG그룹 현재 연 매출 160조원…수출만 110조원
- LG그룹, 세계 최대 전자ㆍ화학 업체로 성장
- 취임하자마자 외환위기로 사업 구조조정 단행
- GSㆍLSㆍLIG 등 3개 그룹이 LG그룹에서 분리
- SK하이닉스 전신인 반도체 사업 현대그룹 넘겨
- 마지막까지 미래(R&D)에 투자한 구본무 회장

Q. 구본무 회장이 타계하면서 '포스트 구본무' 시대를 이끌 LG그룹의 4세 경영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를 텐데요. 앞으로 LG그룹 경영을 진두지휘할 구광모 상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LG그룹의 미래, 어떻게 보십니까?

- LG家 4세 경영 체제로…새 수장 구광모는 누구?
- 구본능 희성 회장이 친부…2004년 양자로 입적
- LG그룹, 구광모 등기이사 추천 안건 의결
- 전략사업부 경험…자동차부품·OLED 고도화할 듯

Q. 계속해서 근로시간 단축 지원대책에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7월부터 단계적으로 주당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는데요. 지난 17일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죠. 정부가 발표한 지원 대책부터 좀 짚어주시죠?

- 정부,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 발표
- 근로시간 단축 영향 받는 근로자 103만3000명
- 신규채용 인건비 및 재직자 임금보전 지원 강화
- 현행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확대ㆍ개편
- 300인 미만 중소기업 신규채용…月100만원 지원
- 300인 이상 기업, 지원금액 최대 60만원으로
-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가점 부여…우대 지원
- 생산성 향상 및 일하는 방식 개선 지원
- 구인난 완화 위해 인력 지원 강화…우선 매칭
- 특례제외업종 등에 특화 지원ㆍ관리대책 시행

Q.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추가로 고용을 해야 하는 건데요. 결국 그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과연 맞는 겁니까?

- 근로시간 단축 부작용도 재정으로 막겠다?
- 근로시간 단축 인건비 4700억 '세금 땜질'
- 13개 부처가 고민…맹탕인 근로시간 단축 대책

Q. 올해 최저임금을 역대 최고 수준인 16.4% 인상하면서 산업현장 곳곳에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업자 증가폭이 석 달 연속 10만명대에 그치는 등 고용쇼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근로시간 단축 부작용은
- 식당·술집 정규직 7년3개월래 감소…제조업도
- 신규 취업자 증가폭 석달 연속 10만명대 기록
- 고용시장 '최후의 보루' 제조업도 6.8만명 줄어
- 김동연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 미쳤을 것"

Q. 특히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처럼 물 쓰듯 고용보험기금을 가져다 쓰면 조만간 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건데요, 고용보험기금 고갈 위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고용부, 일자리 대책 마다 고용보험기금으로?
- 고용부 추계, 고용보험 2020년에 적자로 전환
- 2025년 적자 폭 2조6459억원으로 확대 전망

Q.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연평균 근로시간이 2069시간으로 OECD국가 중 최장 근무시간 2위로 라고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장시간 노동 관행이 개선 될까요?

- 근로시간 단축,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될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8-05-21 10:02 ㅣ 수정 : 2018-05-2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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