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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강요·공사비 갑질’ BHC에 과징금 1억4천만원 부과

최서우 기자 입력 : 2018-05-21 11:51수정 : 2018-05-2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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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국내 치킨프랜차이즈 2위 업체인 BHC가 가맹점 인테리어 비용을 놓고 '갑질'을 한 혐의로 1억 4천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최서우 기자, 구체적인 '갑질' 내용이 뭔가요?

<기자>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점포환경개선을 권유하거나 요구할 경우 적게는 20%, 많게는 40%까지 해당 비용을 본사에서 부담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배달 전용 매장을 주류 판매 매장으로 바꾸는 경우, 매장을 넓히거나 좋은 위치로 이전하는 경우 모두 점포환경 개선에 포함됩니다.

점포환경이 개선되면 본사 매출도 올라갈 가능성이 크니 본사가 먼저 요구한 경우 비용도 점주와 같이 분담하라는 취지입니다.

BHC본사측은 전담조직까지 꾸려서 점주들에게 점포 리모델링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는데, 정작 본인들이 분담해야할 비용은 점주들에게 전가했습니다.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본사의 요구로 27명의 가맹점주가 총 9억 7천만원을 들여 리모델링 공사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 중 본사가 부담해야하는 비용이 3억 8천만원이었는데 1억 6천여만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BHC본사측에 미지급 공사비용 1억 6천만원을 가맹점주에게 지급하고 과징금 1억 4천 8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성경제 /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 :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점포환경개선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토록하는 한편 가맹본부의 불필요한 점포 환경개선 요구행위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앵커>
점포 공사비 뿐 아니라 광고비와 관련해서도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죠?

<기자>
관련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광고비 등을 집행하고 일정 기간내에 관련 내용을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광고비의 절반 가량은 본사 뿐 아니라 점주들이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BHC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광고비와 판촉비용 20억원을 가맹점주에게 부담시켰는데, 관련 사실을 점주들에게 제때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BHC는 불과 한 달전 가맹점주들과 성과를 공유하겠다며 대대적인 기자 간담회까지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정위 제재 내용을 통해 밝혀진 경영실태는 한달 전 약속과는 상당 부분과 괴리감이 있는 내용이어서 향후 BHC의 약속 이행 과정도 유심히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CNBC 최서우입니다.  

입력 : 2018-05-21 11:51 ㅣ 수정 : 2018-05-2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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