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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또 결렬…‘정기상여금’ 포함 놓고 난항

우형준 기자 입력 : 2018-05-23 08:54수정 : 2018-05-2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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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국회 논의가 무산된 데 이어 민주노총은 앞으로 노사정 대화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관련해서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형준 기자, 우선 국회에서 최저임금과 관련한 회의가 난항을 겪고 있어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어제(22일) 새벽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가 있었는데요.

결국 다시 결렬됐습니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해 그제(21일) 오후부터 약 11시간 동안 마라톤 논의를 했지만, 결국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산회했습니다.

<앵커>
국회에서도 역시 난항인데, 쟁점이 뭔가요?

<기자>
쟁점은 정기상여금의 산입 여부입니다.

보통 저희 월급 명세서를 보면 항목이 굉장히 다양하죠.

크게 기본급여가 있고 수당이 있고요.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명절마다 나오는 상여금에 식비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따질 때는 기본급여와 직무 수당 같은 일부 항목만 더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동안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넓혀서 매달 회사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이나 숙식비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해 왔습니다.

당연히 노동계에서는 기업들의 꼼수라며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 정기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면 힘겹게 끌어올린 최저임금의 인상 효과가 사라진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도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상여금을 포함하는 데 사실상 합의를 했지만, 정의당은 논의를 다시 최저임금위원회로 넘겨야 한다며 강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노동계의 반발이 강할 거 같은데 민주노총이 또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고요?

<기자>
네, 민주노총은 앞으로 노사정 대표자 회의 등 어떠한 사회적 대화기구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경총은 이번 산입범위 조정방안을 최저임금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이런 요구를 정치권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은 이들의 요구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최저임금위 논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해 국회로 넘어왔는데, 다시 넘기라는 것은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는 생각합니다.

일단 여야는 내일(24일) 밤 다시 관련 소위를 열어 논의를 재개할 예정인데요.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이번 달 임시국회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여야 간 공감대가 커 만약 내일 소위에서도 합의되지 않으면 표결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우형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8-05-23 08:54 ㅣ 수정 : 2018-05-2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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