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본문

경제

[이슈진단] 침대에서 아파트까지…점점 커지는 ‘라돈 공포’

SBSCNBC 입력 : 2018-05-23 10:14수정 : 2018-05-23 10:14

SNS 공유하기


■ 경제와이드 이슈& '이슈진단' - 출연 : 최예용 사회적참사특조위 부위원장 / 전화연결 : 김지예 법무법인 태율 변호사

공포 중에서도 보이지 않는 공포, 소리 없는 공포가 가장 두렵고 치명적인데요. 저는 여기에 하나를 더 보태서 생활 속 공포, 바로 일상의 공포가 더욱 두렵다는 생각을 요즘 절실히 하게 됩니다. 일명 '케미컬 포비아'로 불리는 일상 속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논란이 이제는 '라돈 공포'라는 이름으 또 한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자고 일어나는 침대에서 주거공간 전체인 아파트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Q. 가습기 사태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켜보고, 또 피해자들과 싸워온 분으로서 이번 라돈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답답한 마음이 누구보다 크셨을 것 같아요?

Q. 생활 속 유해물질, 케미칼 포비아, 말로만 들었지 매일 누워 잠자는 침대에서 방사능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을 소비자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정리하는 차원에서 라돈과 함께 등장하는 토론, 모자나이트 이런 물질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단하게 설명해주실까요?

Q. 그런데 이 라돈이, 아파트에서도 기준치 이상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환경부가 전국 9개 도시 아파트의 라돈 농도를 측정한 결과가 나온 건데,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아파트는 하나의 건물인데, 이 건물이 라돈을 방출한다? 어떻게 된 일이라고 봐야 합니까?

Q. 아울러 보고서에서 준공된지 3년 이내의 신축 아파트의 라돈 농도가 다른 아파트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럼 일종의 새집증후군 같은 개념이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Q. 우리 주변에 유해물질에 우리가 얼마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가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인데, 현재 건축할 때 이런 부분을 거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습니까?

Q. 그도 그럴 것이 이번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 딱히 놀랍지도 않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이번에 라돈침대가 처음 문제가 되었을 때도 처음에는 기준치 아래라고 했다가, 5일 뒤에 다시 기준치를 9배 넘어섰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Q. 그래서 최예용 부위원장께서는 좀 격하게 표현해서 라돈침대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이고 주범은 정부라고까지 지적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정부가 어떤 부분에 소홀했다고 보시는지요.

Q. 국민들의 불안이 더 커진 이유가요. 오늘 일부 언론의 단독 보도이긴 하지만 대진침대 이외에 '모나자이트' 원료를 사들인 곳이 3곳이 더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정부는 전수조사도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 정부의 조사 더 확대 될 수 있을까요? 

#김지예 법무법인 태율 변호사 전화연결

발암물질인 라돈 침대 때문에 피해를 당했다는 소비자들이 제조업체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죠. 그럼 여기서 잠깐 집단 소송을 이끌고 있는 법무법인 태율에 김지예 변호사 잠깐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Q. 현재 소송에 참여한 인원, 몇 명 정도됩니까?

- Q. 라돈이 검출된 해당 모델 외에도 대진침대를 산 분들이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 Q. 라돈이 검출됐고, 이것이 발암물질이고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소비자들의 피해를 산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의 피해를 산정해 소송을 진행하는 부분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Q. 지금 소송에 참여한 분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보상, 배상 어떤 거라고 봐야 할까요? 

- Q.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는 우리나라에서 과연 기업을 상대로 얼마나 배상과 사죄, 재발방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지예 법무법인 태율 변호사 전화연결 종료

Q. 부위원장님, 가습기 살균제 사태 때도 비슷한 과정을 지켜보셨는데, 피해자들의 싸움이 참 길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저께 국회에서 열렸던 간담회에서도 참석하셔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구조에 대해서 비난하셨던데요.

Q. 원안위가 부랴부랴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를 한달 안에 수거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늦었지만, 일단은 옳은 방향인 것 같은데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시급히 해야 할 일 어떤 것인지 좀 알려주시죠.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8-05-23 10:14 ㅣ 수정 : 2018-05-23 10:14

SNS 공유하기

많이 본 기사

주요 시세

핫포커스

공지사항 더보기